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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구조변화와 관리방안 연구 :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박상규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9.8
청구기호
TD 711 -9-246
형태사항
ix, 204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0948632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2009.8. 지도교수: 김창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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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제2장 도시성장관리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제1절 도시성장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21

1. 도시성장관리의 대두배경 21

2. 도시성장관리의 목적과 수단 23

3. 우리나라의 도시성장관리정책 29

제2절 개발제한구역제도에 관한 고찰 34

1.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의 의의 34

2. 개발제한구역정책의 변천과정 37

3. 도시성장관리수단으로서의 개발제한구역 41

4. 영국의 그린벨트제도 4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4

1. 도시성장관리에 관한 연구 54

2.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연구 57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시사점 62

제3장 분석의 틀 65

제1절 개발제한구역과 지가 65

1. 도시성장과 지가 65

2.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71

제2절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구조의 변화 73

1. 도시성장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 74

2.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구조 변화 76

제3절 분석의 틀 설정 79

1. 분석지표 및 데이터 79

2. 분석내용 및 방법 81

제4장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구조 변화 분석 88

제1절 사례대상도시 일반현황 88

1. 지리적 여건 88

2. 도시성장 및 관리 90

3. 개발제한구역 조정 내용 97

제2절 개발제한구역 해제유형별 공간구조 변화 분석 101

1. 지가변화 분석 101

2. 토지이용 변화 분석 114

3. 건축허가현황 분석 124

4. 개발행위허가 현황 분석 130

5. 불법용도변경 현황 분석 136

제3절 소결 144

1. 지가 변화 144

2. 토지이용 변화 146

3.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용도변경 146

제5장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150

제1절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관리방안 150

1.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제고 151

2. 토지매수제의 활성화 156

3. 훼손부담금 제도개선 160

제2절 해제지역의 계획적인 관리방안 164

1. 미해제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165

2. 집단취락과 주변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166

제3절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167

1. 광역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구축 167

2. 용적률 거래제의 도입 169

제6장 결론 173

참고문헌 176

부록 185

〈부록_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상황변화(1996~2008년) 187

〈부록_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용도변경현황(2004~2008년) 195

〈부록_3〉 해제유형별 건축허가행위내용(2004~2008년) 203

〈부록_4〉 해제유형별 개발행위허가 내용(2004~2008년) 206

〈부록_5〉 해제유형별 불법용도변경 내용분석(2004~2008년) 208

〈부록_6/5〉 지가등고선 작성지역(A, B, C지역) 211

Abstract 214

〈표 2-1〉 도시성장관리의 일반적 목표 25

〈표 2-2〉 수도권정책의 시기별 특징 30

〈표 2-3〉 개발제한구역 관련정책 변화 40

〈표 2-4〉 영국 그린벨트의 토지이용정책 48

〈표 2-5〉 영국의 그린벨트 토지이용 지침 51

〈표 2-6〉 한국의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 비교 53

〈표 3-1〉 지가형성 및 변동요인 69

〈표 3-2〉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유형 77

〈표 3-3〉 개발제한구역의 공간구조 분석지표 및 분석내용 81

〈표 3-4〉 지표별 자료취득원 및 시간적 범위 82

〈표 4-1〉 남양주시 인구 증가율 90

〈표 4-2〉 남양주시 외부유입인구의 전출지별 구성비율 91

〈표 4-3〉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현황 91

〈표 4-4〉 남양주시 취업구조 93

〈표 4-5〉 남양주시 공원·녹지 지표 94

〈표 4-6〉 남앙주시 생활환경지표 94

〈표 4-7〉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조정현황 98

〈표 4-8〉 해제유형별 구역내·외 면적 : 연구대상면적 99

〈표 4-9〉 연도별 공시지가 상승률(1996~2008년) 102

〈표 4-10〉 최근 5년간 연도별 공시지가 상승률(2004~2008년) 104

〈표 4-11〉 공시지가 변화분석을 위한 분석대상 필지 수 106

〈표 4-12〉 해제유형별 연도별 지가상승률(1996~2008년) 109

〈표 4-13〉 해제유형별 연도별 지가상승률(2004~2008년) 111

〈표 4-14〉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용도로의 토지이용 변화(1996~2008년) 115

〈표 4-15〉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용도로의 토지이용 변화(2004~2008년) 116

〈표 4-16〉 연구대상지역내의 토지용도별 변화횟수 119

〈표 4-17〉 해제지역 유형별 토지이용 변화횟수(1996-2008년) 120

〈표 4-18〉 해제지역 유형별 토지이용 변화횟수(2004-2008년) 122

〈표 4-19〉 지가등고선 작성지역의 토지이용 변화(2004~2008년) 123

〈표 4-20〉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현황(2004~2008년) 124

〈표 4-21〉 해제유형별 건축허가 내용 127

〈표 4-22〉 지가등고선 작성지역의 건축허가내용(2004~2008년) 129

〈표 4-23〉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허가 현황(2004~2008년) 130

〈표 4-24〉 해제유형별 개발행위허가 내용(2004~2008년) 133

〈표 4-25〉 지가등고선 작성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내용(2004~2008년) 135

〈표 4-26〉 시설물별 불법용도변경 내용(2004~2008년) 137

〈표 4-27〉 해제유형별 불법용도변경 내용분석(2004~2008년) 140

〈표 4-28〉 지가등고선 작성지역의 불법용도변경 내용(2004~2008년) 143

〈표 4-29〉 해제유형별 건축허가·행위허가 및 불법용도변경 현황 147

〈표 4-30〉 도로와의 거리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사례수 148

〈표 5-1〉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내용 151

〈표 5-2〉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제도 152

〈표 5-3〉 경기도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153

〈표 5-4〉 우선매수대상 토지 평가기준 156

〈표 5-5〉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율(신청대비) 157

〈표 5-6〉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 161

〈표 5-7〉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및 감면율 162

〈표 5-8〉 연도별 훼손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163

〈그림 1-1〉 연구수행 흐름도 20

〈그림 3-1〉 분석의 틀 86

〈그림 4-1〉 남양주시 지형도 89

〈그림 4-2〉 남양주시 토지이용 현황 92

〈그림 4-3〉 남양주시의 개발축과 녹지축 96

〈그림 4-4〉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유형별 분석대상 99

〈그림 4-5〉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유형별 연구대상지역 100

〈그림 4-6〉 연도별 공시지가 금액 추이(1996~2008년) 102

〈그림 4-7〉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공시지가 연평균상승률(1996~2008년) 103

〈그림 4-8〉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공시지가 연평균상승률(2004~2008년) 105

〈그림 4-9〉 해제유형별 연도별 지가(1996~2008년) 107

〈그림 4-10〉 해제유형별 연도별 지가상승률(1996~2008년) 108

〈그림 4-11〉 해제유형별 연평균 지가상승률(2004~2008년) 110

〈그림 4-12〉 지가등고선 작성지역 및 특성 113

〈그림 4-13〉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 변화(1996~2008년) 117

〈그링 4-14〉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현황(2004~2008년) 125

〈그림 4-15〉 건축허가 내용과 지가상승간의 관계 128

〈그림 4-16〉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허가 현황(2004~2008년) 131

〈그림 4-17〉 개발행위허가 내용과 지가상승간의 관계 134

〈그림 4-18〉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용도변경 현황(2004~2008년) 138

〈그림 4-19〉 불법용도변경 내용과 지가상승간의 관계(2004~2008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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