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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 양우평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2
청구기호
TM 343.07 -9-7
형태사항
vi, 157 p. ; 26 cm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논문실)
제어번호
KDMT1200944804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 2009.2. 지도교수: 유진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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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2장 부당지원행위의 개념 15

제1절 부당지원행위의 의의 15

1. 부당지원행위의 의의 15

2. 연혁 16

3. 부당지원행위의 특징 18

4.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와 관련된 제도 19

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 19

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21

(1) 의의 21

(2) 도입배경 22

(3) 의결 및 공시의 주체 22

(4) 대규모 내부거래의 기준 및 공시절차 22

(5) 공시의 내용 23

(6)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23

(7) 이사회의결 및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23

제2절 부당지원행위와 내부거래 24

1. 내부거래의 의의와 부당지원행위와의 관계 24

2. 내부거래의 동기 25

가. 거래비용의 효율화 25

나. 조세의 회피 26

다. 지배력 확장의 수단 26

라. 계열회사의 퇴출저해 또는 신규진입 지원 27

제3절 부당지원행위의 폐해와 규제 필요성 27

1. 부당지원행위의 폐해 27

가. 계열 부실·한계기업의 퇴출저지 및 독립 신규기업의 진입 저해 28

나. 공정한 경쟁기회의 박탈 28

다. 우량기업의 경쟁력 저하 29

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29

마. 경영의 투명성 저해 및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 침해 30

2.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31

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1

나. 경제력집중의 억제 32

다.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33

3.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과 검토 34

가. 정책목표에 대한 비판 34

(1) 정책목표의 괴리 34

(2) 경쟁이 아닌 경쟁자의 보호 35

(3) 목표달성의 실효성 35

나. 다른 정책수단에 의한 규제가능성 36

(1)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규제가능성 36

(2) 상법 등 다른 법에 의한 규제가능성 37

다. 규제의 내용에 대한 비판 38

(1) 경영상의 판단을 공정위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38

(2) 신뢰재(trust good)에 대한 우대 39

(3) 복합기업의 내부거래와 계열사간 내부거래간 차이의 부존재 39

(4) 부당성에 대한 판단의 부족 40

라. 기타의 비판 41

(1) 글로벌스탠다드에 배치 41

(2) 규제비용 대비 효과의 부족 42

마. 소결론 43

제4절 외국의 유사 규제제도 44

1. 미국 45

2. EU 49

3. 일본 51

4. 국제기구 52

가. OECD 52

나. IMF 53

5. 소결론 53

제3장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구제 55

제1절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55

1. 자금지원행위 55

2. 자산지원행위 59

3. 부동산임대차를 통한 지원행위 62

4. 인력지원행위 62

5. 상품·용역 지원행위 63

제2절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 66

1.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67

가. 지원주체 67

나. 지원객체 67

2. 지원행위 69

가. 일반론 69

(1) 지원행위의 성립요소 69

(2)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수혜자 70

나. 유리한 조건(지원금액의 발생) 70

(1) 지원금액과 지원성 거래규모의 의의 70

(가) 지원행위의 의의 70

(나) 지원성 거래규모의 의의 71

(2) 지원금액의 산정방법 72

(3)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 72

(4) 정상가격 산정방법 73

(가)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일반론 73

(나) 자금거래시의 정상가격 산정 74

(다) 자산거래시의 정상가격 산정 78

① 기본원칙 78

② CP, 회사채 등 자금거래와 유사한 유가증권거래의 정상가격 78

③ 부동산, 고정자산의 거래시 정상가격 80

④ 담보제공행위의 지원행위 해당여부 및 정상가격 83

⑤ 비상장주식 및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증권 거래시 정상가격 86

(라)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정상가격 산정 88

(마) 인력을 제공한 경우의 정상가격 산정 89

(바) 상품·용역거래시의 정상가격 산정 90

(사) 우회적 지원행위와 정상가격 91

다. 지원금액의 현저성 92

3. 지원행위의 부당성 94

가. 일반론 94

(1) 공정거래저해성의 개념 94

(2) 부당성과 공정거래저해성 95

나. 지원행위의 부당성 96

다. 부당성 판단의 기준 99

4. 부당성 조각사유(不當性 阻却事由) 101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04

1. 행정적 제재 104

가. 시정조치 105

(1) 시정조치의 개념 105

(2) 시정조치의 법적 성격 106

(3) 시정조치의 종류 107

(4) 시정조치의 한계 108

나. 과징금 109

(1) 과징금의 의의 110

(2) 과징금의 법적 성격 110

(3) 과징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 112

(가) 과징금의 산정 및 부과 112

(나) 과징금 부과처분의 변경가능성 113

(다) 회사분할 및 합병에 따른 특칙 114

(라) 과징금의 납부 115

(마)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115

(바) 과징금의 징수 116

(사) 과징금의 환급 116

2. 형사적 제재 117

제4절 손해배상 118

제4장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주요 쟁점 121

제1절 비상장주식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121

1.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의 특징 121

2. 지원금액 산정방법상의 특수성 123

3. 삼성카드 및 삼성캐피탈의 삼성상용차 실권주 인수사건 126

가. 사건의 개요 126

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127

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129

라. 대법원의 판결 129

마. 소결론 130

4.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의 특수성 132

5. 삼성SDS 사건 133

가. 사건의 개요 133

나. 공정거래위원회 원심결 134

다. 공정거래위원회 재결 135

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 137

마. 대법원의 판결 138

바. 소결론 139

제2절 현저한 규모의 지원에 대한 규제 143

1. 법령의 규정 143

2.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글로비스 사건) 144

가. 행위사실 144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144

다.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 145

라. 부당성 여부 146

3. 소결론 146

제3절 부당지원행위와 차별적 취급 150

1.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의 의의 150

2. 부당지원행위와 차별취급과의 관계 151

가. 판례 및 공정거래법의 동향 152

나. 규제목적 153

다. 위반행위의 주체 153

라. 구성요건 154

마. 제재 및 조사수단 155

3. 소결론 155

제4절 기업내 사업부문 거래와 완전자회사와의 거래 156

1. 사업부간 거래 및 완전자회사와의 거래의 지원행위 성립여부 156

2. 소결론 158

제5장 결론 159

참고자료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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