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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2
목차=i,3,4
제1장. 서론=1,7,1
제1절. 연구의 목적=1,7,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4,10,1
제2장.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조건=5,11,1
제1절. 부동산집행의 의의 및 절차=5,11,1
1. 부동산집행의 의의와 절차=5,11,4
2. 집행기관=8,14,1
(1) 집행법원=8,14,4
(2) 수소법원=11,17,2
(3) 집행관=12,18,2
3. 집행대상으로서의 부동산과 집행유형=13,19,5
제2절. 매각조건의 내용=17,23,1
1. 매각조건의 의의와 종류=17,23,2
(1) 법정매각조건=18,24,16
(2) 특별매각조건=33,39,5
2. 매각조건의 판단절차=37,43,3
3. 점유관계의 조사=39,45,1
(1) 점유관계의 유형=39,45,5
(2) 조사결과의 물건명세서상의 기재=43,49,3
4. 물건명세서=46,52,1
(1) 제도의 취지=46,52,2
(2) 물건명세서의 작성=47,53,2
5. 조사결과와 매각조건의 공시=48,54,1
(1) 조사결과의 공시=48,54,3
(2) 매각조건의 공시=51,57,2
제3장.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조건의 문제점=53,59,1
제1절. 문제의 소재=53,59,3
제2절. 매각허가결정과 취소신청=55,61,1
1. 민소법 제639조 제1항의 취지와 실무의 동향=55,61,5
2. 민소법 제639조 제1항과 관련한 판례의 유형적 검토=59,65,17
제3절. 매각허가결정과 즉시항고=76,82,1
1. 최고가매수신청인의 즉시항고=76,82,7
2. 저당권자.소유권자가 신청한 즉시항고=82,88,7
제4절. 물건명세서작성시의 현황파악의 오류=88,94,2
1. 지적의 오류=89,95,4
2. 부지이용권=92,98,5
3. 토지임대차계약의 종료=96,102,1
4. 부동산가격에 영향이 있는 그 밖의 사유=96,102,5
제5절. 물건명세서작성후의 사정변경=100,106,1
1. 현황의 물리적 변경=101,107,1
2. 토지임대차계약의 종료=101,107,4
3. 목적건물의 일부에 대한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104,110,3
4. 목적물의 시가상승=106,112,1
제4장. 매수인보호를 위한 매각조건의 개선방안=107,113,1
제1절. 매수인보호의 필요성=107,113,1
1. 서설=107,113,2
2. 물건명세서와 기재사항=108,114,1
(1) 물건명세서의 기재내용=108,114,8
(2) 물건명세서작성에 관한 문제점=115,121,3
(3) 임대차와 집행방해=117,123,4
(4) 매수인의 과실=120,126,4
(5) 즉시항고와 제639조에 의한 취소신청의 통일적 운용=123,129,9
(6) 시간차로부터의 구제=131,137,2
제2절.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책=132,138,1
1. 매각조건의 공시=132,138,3
2. 매수인의 집행기록활용=134,140,4
3. 감액처리의 가능성=137,143,1
(1) 감액처리의 필요성=137,143,1
(2) 감액처리의 인정여부=137,143,7
(3) 감액처리방법=143,149,8
제5장. 결론=151,157,8
참고문헌=159,165,8
별첨부록「1998년 민사소송법개정안」=167,173,2
Abstract=169,1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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