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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목차
발제 1. 코로나19가 노동에 미친 영향 : 실태조사 결과 / 김유빈 5
I. 머리말 19
II. 코로나19 위기 근로자 대응실태 21
1. 근로 현황 21
2. 시간활용 및 일상변화 정도 27
III. 코로나19 위기 기업 대응실태 30
1. 코로나19 위기대응 양태 30
2. 정부지원 수요 33
IV. 맺음말 35
발제 2. 상병수당 논의와 병가제도 도입의 정책적 검토 / 김근주 ; 남궁준 ; 이정희 43
I. 들어가며 60
II. 병가제도의 국제비교 62
1. 병가제도의 국제기준과 보유 현황 62
2. 병가제도의 내용 64
3. 병가제도 국제비교의 함의 70
III. 단체협약상 병가제도 현황 73
1. 사업장 단위 병가제도 개괄 73
2. 단체협약상 병가제도 조항 분석 76
3. 소결 및 토론 83
IV. 병가제도 도입의 정책적 검토사항 84
1. 근로관계에서의 휴가제도 85
2. 법정 최저기준으로서의 병가제도 도입 필요성 87
3. 병가제도 도입의 정책적 쟁점 89
V. 나오며 93
발제 3.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사회경제를 향한 신사회협약 모색 / 박명준 94
I. 문제의식 112
II. 사회경제체제와 사회계약 : 개념화와 변화상 113
1. 개념화 113
2. 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의 변동 115
3. 현대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변동 118
III. '코로나19 위기'의 의미와 그에 대한 대응 :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향한 비전 120
1. 코로나19 위기의 의미와 성격 120
2.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양상 122
3. 위기극복을 넘어 새로운 체제를 향한 기획으로 124
4.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질서의 상 125
IV. '포스트 코로나 한국'의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향하여 : 제3레짐의 전망 129
1. 위기대응의 한국적 성취와 사회경제체제 전환의 맹아적 양상 129
2. 한국적 정책의 한계 : 전환전망의 미흡성 131
3. 새로운 노동체제의 비전 : 포용적 노동체제의 강화된 업그레이드 132
4. 전환기 일자리 정책의 확장적 기획 134
V. 한국의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향한 신사회협약의 모색 138
참고문헌 141
토론문 144
코로나 19 고용위기와 정책대응에 대한 토론문 145
[뒷표지]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