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순서
목차
[발제 1] 핵심협약 비준 과제 및 쟁점 / 권오성 4
I. 들어가며 5
II. 국회 동의 절차 관련 쟁점 7
III.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 8
1.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 8
2.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 9
3. 검토 및 의견 12
IV. 강제노동 관련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 18
1. 제29호 협약 관련 18
2. 제105호 협약 관련 25
V. 결어 30
[발제 2]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 방안의 모색 / 이승욱 31
I.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정비 논의의 전제 32
1.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법 정비의 관계 32
2. 경사노위 논의의 의의 34
3. 대외적 변수의 영향 36
II. 단결권 관련 입법 방안의 모색 41
1. 노조 설립 및 가입 자격 41
3.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45
4.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46
5. 조합임원 자격 47
6.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 47
7.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 48
8.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 등의 개선 49
III. 단체교섭 관련 입법 방안의 모색 50
1.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정비 50
2.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51
IV. 단체행동권 관련 입법 방안의 모색 52
1. 사업장 내 직장점거 제한 52
2. 파업시 대체고용 허용 53
V. 각종 처벌조항의 정비 등 54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 54
2. 업무방해죄 개선 54
VI. 마치면서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