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순서
목차
[제1부] 최저임금의 경제·사회적 효과 6
[발제 1]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 집군추정법(Bunching Estimator)을 활용한 분석 / 강창희 7
최저임금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 8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선행 연구 9
선행 연구 평가 9
추정방법 10
연구방법 및 내용 11
추정치의 통계적 특성 16
근로자 특성 변화 고려 17
결론 20
[발제 2]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 2013-2018년 / 황선웅 21
'18년 최저임금 효과의 합리적 추론을 위한 필수 고려사항 23
국내 선행 연구 25
2013~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28
[발제 3] 최저임금의 임금, 소득에 대한 영향 / 성재민 32
저임금 추세 33
최저임금 근방 임금분포 돌출(spike)/주휴 고려/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34
주휴 미고려시 시간당 임금 최저임금 돌출 34
정액 월급여 최저임금 돌출 35
경활 시간당 임금 35
최저임금의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 36
17-18년 시간당 임금 서열별 시간당 임금 증가율 37
시간당 임금 서열별 근로시간 37
정액 월급여 서열별 125시간 미만자 비중 38
정액 월급여 서열별 중위 시간당 임금 38
정액 월급여 서열별 인상률 39
파급효과 기존연구와 이 연구의 접근 39
임금 분포를 따라 근로자수가 변화하는 양상 자체를 분석에 이용 40
결과 42
결론 43
[제2부]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제환경 44
[발제 1]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과 전망 / 김현욱 45
Part-01. 글로벌 경제의 현황 및 전망 47
Part-02. 한국 경제의 현황 및 전망 52
Part-03. 한국 경제의 대응 방향[내용없음] 46
[제3부] 최저임금 관련 제도와 정책 63
[발제 1]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 결정체계 개편 및 준수율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박귀천 64
I.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65
II. 준수율 제고방안 70
[발제 2]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주요 과제 / 김강식 76
I. 최저임금 결정기준 78
II. 최저임금 결정체계 82
III. 최저임금 구분적용 89
참고자료 : 토론문 98
토론 1. / 전병유 99
토론 2. 하반기 경기반등 가능한가? / 장민 102
토론 3. "최저임금 관련 제도와 정책" 토론 / 이상민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