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환영사 / 박완수 3
격려사 / 황교안 5
격려사 / 심재철 7
제1주제 :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9
발제 : 위헌성과 위험성 그리고 미래 / 지성우 9
I. 선거법 개악안의 위헌성 10
II.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 30
III. 결론 38
토론 41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제도 사표 방지, 표의 등가성, 비례의 원칙 / 김구철 41
선거법은 합의가 원칙이다 / 박명호 47
제2주제 : 공직비리수사처법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53
발제 : 형사사법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김성천 53
I. 들어가는 말 54
II. 공수처 도입론의 타당성 검토 57
III.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안 67
IV. 맺는 말 70
참고문헌목록 71
토론 72
공수처법(안)의 문제점 / 송태영 7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토론문 / 김정철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