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 / 권태선 ; 권영진 ; 신원철 ; 염태영 ; 강필구
개회사 / 권영진
개회사 / 염태영
환영사 / 이원욱
환영사 / 강효상
환영사 / 추혜선
환영사 / 권태선
토론회 프로그램
목차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향 및 정책 과제 / 오용준 17
I. 현황과 문제점 18
01. 도시공원 미집행현황 19
02. 도시공원 해제시 문제점 20
03. 도시공원 일몰 대응정책 21
II. 정책과제 22
01. 기본방향 23
02. 도시공원 규모 조정 24
03. 국가지원 도시공원정책 추진 25
04.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 확대 27
III. 맺는 말 29
01.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과제 29
도시공원일몰 대응을 위한 입법 및 예산확보 방안 - 6대 개혁법률 올해 내 입법해야 도시공원을 막는다 - / 맹지연 31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일몰 대응 사례 / 류연수 42
01. 대구시 도시공원 현황 44
도시공원 현황 44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및 실효위기 45
02. 대구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노력 45
우선조성대상자 순위 46
우선조성대상지 선정 46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47
재정부문 대응 47
비재정부문 대응 48
03. 향후 과제 및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 50
합리적인 보상과 조성사업 추진 50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 51
수원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 김은영 52
I. 서론 54
II.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사례 54
III. 수원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현황 56
IV. 수원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 57
지정토론 61
토론1. / 전성환 62
토론2. 큰 틀의 결단이 필요하다 / 제종길 67
토론3. / 이방무(내용없음) 61
토론4. 국회토론회 자료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서울시 대응방안(재정적 방안, 도시계획적 방안, 제도개선 방안) / 유영봉 70
토론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 신경아(내용없음)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