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총평] 2019예산안 적극적 재정 전환, 부족한 소극적 구조개혁 / 정창수 5
법제사법위원회 12
매년 줄어드는 범죄피해자 지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폐지해야 13
기획재정위원회 14
늘어나는 스포츠 토토, 넘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15
교육위원회 16
낮은 교육급여 집행률, 원인 파악하고 대책 마련해야 17
세금 먹는 하마, 사학연금회관 관리비 19
박근혜 前 대통령 해외순방 보조사업, 재평가하고 규모 줄여야 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
의료 데이터 활용기반 신약플랫폼 그만둬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유사한 기금은 통합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높여야 24
유사한 사업을 두 개의 기금에서 별도로 해야하는 이유는? 27
첨단 산업 육성은 하나의 기금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29
'사물인터넷'의 R&D와 사업화지원이 다른 기금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31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의 국가표준화는 다른 작업? 33
'블록체인'의 R&D와 사업화지원이 다른 기금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35
'상용화 모델 개발 지원'과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의 차이는? 36
유사사업 통폐합으로 재정사업 효율성 높여야(주파수 관련) 38
유사사업 통폐합으로 재정사업 효율성 높여야(3D프린팅) 40
사업의 개수가 많아지면 SW인재양성이 더욱 잘 될 것인가? 42
국방위원회 44
공격적이고 실현 가능성 낮은 3축 체계 사업 45
행정안전위원회 48
ODA로 전자투표 부적합한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 조성 4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2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투명성과 책임성 높여야 53
지자체의 무모한 국제대회 유치 조장하는 예산 54
종교갈등 부추기는 종교문화프로그램, 통합운영 및 삭감필요 56
템플스테이, 사업 목적과 효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 57
수백억 불용예산에도 꼼수 감액 예산편성, 위법한 국고보조사업 지속하려는가! 59
위법한 국고보조사업 초래한 전통사찰 방재사업,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64
실패한 경인운하를 연장하려는 MB의 그림자, 한강운하 6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8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예산 확대해야 6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0
돈이 많아 고생하는 전력기금 71
사업재편은 기업만의 문제? 72
누적된 문제 해결 위한 근본적 노력 필요 73
보건복지위원회 74
시간제일자리 보조교사 확충 정책은 보육문제 해법 아냐 75
시간제 저임금 일자리 중심의 다함께 돌봄 77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노인돌봄일자리 79
노인일자리 사업이 사회서비스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인가 80
대통령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은 지지부진 82
모든 아동의 지문과 DNA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83
낙태죄 폐지 흐름에 반하는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업 85
'문재인 케어' 의지 있나? 올해마저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달 87
환경노동위원회 89
4대강사업 부채상환, 수자원공사부터 책임지게 해야 90
박근혜 적폐 사업, 물산업클러스터 깨진 독에 세금 붓기 #1 92
박근혜 적폐 사업, 물산업클러스터 깨진 독에 세금 붓기 #2 93
노동존중 개혁 조치 예산은 미반영되고, 기존 사업 예산은 동결된 채 적폐 논란 예산만 증액 94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근로조건개선지원사업의 사업방식 바뀌어야 96
불법적 고용관행 개선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과 예산 집행 필요해 98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수사력 높이기 위한 예산 증액 필요 99
모성보호비용 정부 부담 늘려야 101
국토교통위원회 103
부동산 투기 부추긴 '공범' 아파트가격 주간통계 폐지해야 104
공원 703㎢가 사라지는데, 뒷짐 지고 있는 국토부 106
하천생태 파괴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 폐지 #1 107
하천생태 파괴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 폐지 #2 109
하천생태 파괴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 폐지 #3 111
수도권 교통혼잡의 잘못된 해결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13
판권기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