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박범계 4
인사말 / 정창수 6
인사말 / 홍봉성 8
인사말 / 장재연 10
주제발표 12
미세먼지 예산 분석과 쟁점 / 이상민 12
I. 미세먼지 예산 13
II. 미세먼지 증대 예산 28
III.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34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 개편 방안과 과제 / 이창훈 46
1. 에너지 외부비용 47
2. 에너지 조세부담 51
3. 제3차 에기본의 세제개편방안 54
패널토론 58
토론 1. / 윤순진 59
1. 경유가격 상대조정: 경유의 환경비용을 반영한 경유세 인상 61
2. 경유화물차의 친환경차로의 교체 비용 지원 63
3. 친환경차로의 교체와 시장 진입의 조건: 노후 경유차 폐차와 반드시 연동해야 65
4. 물류비 정상화와 유가보조금 축소, 물류 운송의 사회적 비용 재조정 66
5. 세출 구조 조정 66
토론 2. / 박광수 67
토론 3. / 이동규 70
토론 4. / 이지언 74
토론 5. / 박재영(내용없음)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