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통계로 본 10년 동안의 노사갈등의 특징 / 김정우 4
Ⅰ. 한국의 노사분규 추세 5
1. 연도별 특성별 분규건수 5
2. 파업성향 추이 8
3. 분규지속일수와 파업강도의 변화추세 9
Ⅱ. 노사분규 DB를 통한 추가분석 11
1. 주요 특성별 파업기간 추세 11
2. 파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13
Ⅲ. 소결 17
[발제 2] 장기투쟁 사업장의 사례 1 - KTX 승무원 및 세종호텔 / 유병홍;황수옥 18
Ⅰ. KTX 승무원 사례 19
사례 요약 19
1. 서론 21
2. 분규 과정 22
3. 장기분규 원인 분석 33
4. 결론 46
Ⅱ. 세종호텔 사례 51
사례 요약 51
1. 서론 52
2. 세종호텔의 노사 소개 53
3. 노사관계의 특징 54
4. 분규과정 56
5. 장기 노사분규의 쟁점 60
6. 장기분규의 원인분석 63
7. 해결방안과 시사점 67
참고문헌 68
[발제 3] 장기투쟁 사업장의 사례 2 - 콜트콜텍 / 송민수 69
사례 요약 70
Ⅰ. 서론 71
Ⅱ. 분규과정 72
1. 기업 소개 72
2. 분규 과정 개관 73
3. 분규 단계별 분석 73
4. 분규 결과 78
Ⅲ. 장기분규 원인 분석 79
1. 사례 배경 79
2. 노사관계 당사자 특성 81
3. 분규 장기화 요인 85
Ⅳ. 소결 87
1. 사례 요약 87
2. 시사점 89
참고문헌 93
[발제 4] 구조조정기, 장기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제언 / 정흥준 95
Ⅰ. 서론 96
Ⅱ. 장기분규사업장의 원인 97
Ⅲ. 사업장 노사갈등 장기화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제언 99
1. 노동조합 99
2. 사용자 100
3. 정부 102
[발제 1] 통계로 본 10년 동안의 노사갈등의 특징 / 김정우 6
〈표 1〉 연도별, 발생 원인별 노사분규 추이 6
〈표 2〉 사업장 규모별 노사분규 추이 7
〈표 3〉 산업대분류별 노사분규 추이 7
〈표 4〉 연도별 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및 파업강도(근로손실일수/분규건수) 10
〈표 5〉 상급단체별 파업건수 및 평균 파업기간(2006년~2016년) 13
〈표 6〉 파업기간의 결정요인 분석(2006년~2016년, 선형회귀모형) 14
〈표 7〉 90일 이상 장기파업의 결정요인 분석(2006년~2016년, 로짓회귀모형) 16
[발제 2] 장기투쟁 사업장의 사례 1 - KTX 승무원 및 세종호텔 / 유병홍;황수옥 22
〈표 1〉 KTX여승무원 분규 사례 개관 22
〈표 2〉 분규 발생기 주요 사건일지 24
〈표 3〉 KTX 여객 열차 승무원 운영회사 변천 과정 24
〈표 4〉 분규 격화기 주요 사건일지 26
〈표 5〉 법률 쟁송기 주요 사건일지 27
〈표 6〉 홍익회(철도유통) 고용 前 KTX승무원 현황(2006. 3. 1.자 기준) 27
〈표 7〉 소송 판결 요지 28
〈표 8〉 재쟁점화와 해결모색기 주요 사건일지 30
〈표 9〉 문재인 후보의 KTX 관련 답변과 정책 협약 사항 31
〈표 10〉 KTX해고여승무원 요구 사항 32
〈표 11〉 KTX 여승무원 복직과 KTX 승무업무 철도공사 직접고용 요구 세부사항 33
〈표 12〉 세종호텔 경영현황 54
〈표 13〉 분규 격화기 주요 사건 59
〈표 14〉 세종호텔노조 간부 조합원의 임금삭감 내역 61
[발제 3] 장기투쟁 사업장의 사례 2 - 콜트콜텍 / 송민수 74
〈표 1〉 격화기 주요 사건 일지 74
〈표 2〉 점거 투쟁기 주요 사건 일지 76
〈표 3〉 재점화기 주요 사건 일지 77
〈표 4〉 침체 및 해결모색기 주요 사건 일지 78
[발제 4] 구조조정기, 장기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제언 / 정흥준 97
〈표 1〉 사례 사업장 요약 97
[그림 1]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 추이 8
[그림 2] 건당 평균 분규지속일수 9
[그림 3] 건당 평균 파업강도 추이 11
[그림 4] 연도별 임금이슈 여부별 평균 파업기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