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모시는 글 / 조병제 3
제1회의 "남ㆍ북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6
[발표문 1] 4.2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 조한범 7
Ⅰ. 북핵 국면과 남북정상회담 7
Ⅱ. 남북정상회담평가 8
Ⅲ. 북한 태도 변화의 배경 9
Ⅳ. 향후 전망 10
Ⅴ. '디테일의 악마' 딜레마 12
Ⅵ. 고려사항 14
[발표문 2]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 이호령 15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에 대한 5가지 평가 15
합리적 의심 필요 17
고려 요소 18
[발표문 3]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 이상근 24
1. 서론 24
2. 비핵화 관련 합의 25
3.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임을 천명 27
4. '모든 합의들'의 철저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 27
5.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 28
6. 평화체제 구축 30
7.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31
[토론문 1] 연쇄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ㆍ지역정책 전망 / 황일도 35
1. 연쇄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담론 예측 35
2. 최근 사안에 대한 재해석 36
3. 시사점 37
[토론문 2]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완전한 비핵화'를 중심으로 / 홍민 38
[토론문 3] 남북정상회담 평가 및 과제 / 유영철 41
[토론문 4]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 변상정 43
제2회의 "한반도 비핵ㆍ평화정착 방안과 미ㆍ북 정상회담 전망" 46
[발표문 1] 2018년 북한의 변화 평가와 비핵화 추진 전략 / 전봉근 47
1. 최근 북한의 태도 급변 배경 분석: 전략적 선택인가, 기만책인가? 47
2. 북핵 해법에 대한 논쟁: 비핵화 해법의 성공요소는 무엇인가? 50
3. 북한의 4.20 선제적 비핵화 조치 평가 52
4. 비핵화와 평화정착 전략: 어떻게 비핵화 할 것인가 54
5. 기타 정책적 고려 사항 56
[발표문 2]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과제와 전망: 비핵화&평화체제 / 최용환 58
Ⅰ.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 추세와 특징 58
Ⅱ.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과 과제 59
Ⅲ. 북미정상회담 예상 의제와 쟁점 60
Ⅳ. 향후 과제 64
[발표문 3]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전략과 비핵화 로드맵 / 박창권 66
Ⅰ. 머리말 66
Ⅱ. 북한 비핵화 협상의 여건과 주요 행위자들의 역학관계 66
Ⅲ. 북한 비핵화 협상의 형태 및 협상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 68
Ⅳ. 새로운 북한 비핵화 협상 로드맵과 한반도 평화체제 70
Ⅴ. 결론 73
[토론문 1]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와 과제: 한미관계 / 김현욱 76
1. 2017년 6월 30일 정상회담 성과 76
2. 트럼프 아시아순방 성과 77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지속적 추진 77
4. 한미동맹의 공고함 유지 필요 78
[토론문 2] 북미정상회담과 전망 / 민태은 79
1.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 및 결과 전망 79
2. 북미회담 의제 79
3. 북미회담 이후 북미관계 80
4. 대응 전략 80
[토론문 3] 한반도 비핵ㆍ평화정착 방안과 미ㆍ북 정상회담 전망 / 엄태암 81
[토론문 4] 한반도 비핵ㆍ평화정착 방안과 미ㆍ북 정상회담 전망 / 이수석 84
[발표문 1] 2018년 북한의 변화 평가와 비핵화 추진 전략 / 전봉근 55
〈표 1〉 한반도 비핵ㆍ평화공존체제 로드맵 개념도 55
[발표문 3]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전략과 비핵화 로드맵 / 박창권 67
〈표-1〉 북한 비핵화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 및 역학관계 67
〈표-2〉 북한 비핵화 조치 이행목록과 국제적 보상 이슈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