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프로그램 4
정부의 헌법개정(시)안 중 기본권부분에 대한 평가 / 한상희 5
1. 기본권개정의 방향 5
2. 개정(시)안에 대한 총평 5
3. 세부적인 검토 5
4. 월권(?)적 사족 10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권력을! / 권수현 12
1. 정부의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12
2. 성차별·성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보장 13
3. 국회에 대한 요구 : 성평등 헌법을 만든 최초의 국회로 역사에 남으라! 15
노동분야 개헌안 검토 / 권두섭 17
3.20 정부 개헌안에 대한 논평 〈직접민주제를 중심으로〉 / 연성수 19
선거제도 등 정치 분야 개헌안 검토 의견 / 이선미 23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평가와 과제- 사법분야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 김준우 25
1. 헌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헌 25
2. 사법분야 개헌안에 관한 평가 25
3.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 관한 개헌안 평가 27
4. 향후 국회의 과제 29
대통령발의 지방분권헌법개정안 발표문 / 김성호 30
경제분야 개헌안 검토 / 권오인 38
1. 토지공개념 38
2. 경제민주화 39
3. 조세정의 실현 39
4. 총평 40
#미투 운동은 성평등 개헌을 요구합니다 / 정미례 41
참고자료 : 2018.03.15. 대통령 개헌 자문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기자회견문 44
판권기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