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 / 도재형 4
Ⅰ. 현황 5
Ⅱ. 문제점 7
Ⅲ. 쟁점 8
Ⅳ. 대안 검토 10
[발제 2]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 방안 / 이정아 13
Ⅰ.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 관련 요구 14
Ⅱ. 생계비 계측 및 반영 현황 15
Ⅲ. 주요 쟁점 17
Ⅳ. 주요 쟁점 관련 대안 검토 18
[발제 3] 업종ㆍ지역별 등 구분 적용 방안 / 노민선 20
Ⅰ. 현황 21
Ⅱ. 이해관계자 입장 22
Ⅲ. 해외 사례 23
Ⅳ. 쟁점 및 대안검토 24
[발제 4]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 노호창 30
Ⅰ. 현황 31
Ⅱ. 문제점 33
Ⅲ. 쟁점 33
Ⅳ. 대안검토 35
[자료 1] 최저임금 결정 구조ㆍ구성 개편 37
Ⅰ. 현황 38
Ⅱ. 문제점 39
Ⅲ. 쟁점 39
Ⅳ. 대안 검토 40
1. 쟁점 1 : 현행 위원회방식의 유지 여부 관련 40
2. 쟁점 2 : 최저임금위의 위상 강화 관련 41
3. 쟁점 3 : 최저임금위의 심의ㆍ의결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관련 41
4. 쟁점 4 : 노사공익 구성 및 선정방식의 개선 관련 42
5. 쟁점 5 : 최저임금의 결정주기 관련 43
[자료 2]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44
Ⅰ. 현황과 문제점 45
Ⅱ. 주요 쟁점들 49
Ⅲ. 대안 검토 51
[발제 1]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 / 도재형 7
〈표 1〉 경영계 및 노동계 주장 개요 7
[발제 4]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 노호창 31
〈표 1〉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추이(연도별) 31
〈표 2〉 최저임금 위반 내역(연도별) 32
[자료 2]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47
〈표 1〉 최저임금 미만율 수준 및 추이 47
〈표 2〉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OECD 기준 47
[발제 2]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 방안 / 이정아 14
[그림 1] 전체 근로자가구 가계지출의 분위수 그래프(quantile plot) 14
[그림 2] 가구규모별 가구 수 16
[그림 3] 최저임금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인상률 16
[자료 2]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48
[그림 1] 시간당 임금분포에서의 돌출효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48
[그림 2] 경활 부가조사 임금분포상 돌출효과: 직접 응답한 시급 자료 사용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