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축사 3
축사 / 장명국 4
축사 / 허남식 5
발제문 6
발제문 1.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논의의 방향과 과제 / 이기우 7
I. 서론 7
II.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론의 내용과 본질 8
III.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론의 검토 12
IV. 행정체제개편의 대안의 제안 22
V. 결론 28
참고문헌 30
발제문 2.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 하혜수 32
I. 서론 32
II.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간의 관계 33
III. 지방분권 지향형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 모색 42
IV. 결론 52
참고문헌 53
토론문 55
토론 1.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 / 권경석 56
I. 지방분권의 촉진이 행정체제개편의 전제이다 57
II. 2단계 체제개편이 실효성과 실천가능성 보장 58
III. 입법조치방안 60
토론 2. 민주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 / 우윤근 62
1.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 63
2.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경과 63
3. 최근 여론 동향 63
4.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 64
5. 개편의 추진 원칙 64
6. 개편의 기본 방향 64
7. 유력한 개편 방안 65
8. 추진방법 65
9. 추진일정 65
토론 3. 실현가능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언 / 정창섭 77
I.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 78
II.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향 79
토론 4.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심포지엄 / 조성호 82
I. 정치권의 단층제형이 효율적인가? 83
II. 시·군 통합이 적절한 대안인가? 91
토론 4.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심포지엄 / 김성호 95
1. 지금이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기인가? 96
2. 발제논문에 대한 의견 97
3. 일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단층제 자치계층 도입의 문제 98
4.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단계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