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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법안 소개 / 류연기 3
「화평법」·「살생물제 관리법」 법안 설명자료 4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부) 16
토론 25
토론 1. 살생물제법안 및 화평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 정남순 25
1. 화평법개정안 내용 26
2. 생활화학제품 관련법안 30
3. 화학물질 및 생활화학제품 관리 방향 33
토론 2. 화평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이종현 36
1. 화평법 37
2. 생활화학제품 38
3. 살생물제 및 살생물제품 41
토론 3. / 조삼래(내용없음) 42
토론 4. 살생물제법의 성공적 착근을 위한 스마트한 규제이행 지원 / 김종환 43
토론 5.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에 대한 의견 / 김신범 46
1. 화평법은 왜 공격을 받나? 47
2. 등록 51
3. 평가/허가/제한 53
4. 기타 55
5. 결론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