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제1분과회의(9일 09:20~10:50) 4
발표 1.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 / 안정민 5
주파수 정책의 중요성 6
기존 주파수 정책의 한계 6
대안으로서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 7
현행 전파법상의 공동사용을 위한 근거 규정 8
현행 법규정상의 한계 및 문제점 9
입법정책적 방향 제시 11
발표 2. 시장지배력전이 논리와 끼워팔기, 결합할인 / 권남훈 12
1. 서론 12
2. 독점적 지렛대 이론에 대한 판례와 시사점 15
3. 경제학적 시각에서의 끼워팔기와 결합할인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기준 19
4. 토론 및 결론 30
참고문헌 32
발표 3. 미디어 산업에서 M&A 인가의 쟁점과 개선방향 / 이성엽 34
I. 서론 34
II. 미디어 산업에서 M&A 인가 절차의 개관 36
III. 미디어 산업에서 M&A 인가 심사절차 및 기준 37
IV. 미디어 산업에서의 M&A 인가 심사절차 및 기준상 쟁점 40
V. 최근 미디어산업의 M&A 인가 절차 및 기준 관련 법률이슈 46
VI. 결론: 미디어 산업에서의 M&A 인가 절차 및 기준의 개선방향 50
제2분과회의(9일 11:00~12:30) 52
발표 1. O2O서비스에서의 가격행태에 대한 실증연구: 숙박업을 중심으로 / 김재영 ; 박상수 53
국문초록 53
ABSTRACT 54
I. 서론 55
II. 선행연구 56
III. 실증분석 58
IV. 결론 76
참고문헌 77
발표 2. 수도권 휘발유 시장에서 알뜰주유소 진입으로 인한 시장경쟁효과에 관한 연구 / 홍우형 80
논문초록 80
I. 서론 81
II. 알뜰주유소 정책의 도입배경 및 개요 83
III.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85
IV. 분석모형 및 실증분석전략 93
V. 실증분석 결과 97
VI. 결론 104
참고문헌 106
Abstract 108
발표 3. 통신시장 경쟁 및 규제정책의 동향과 이슈 / 김성환 109
1. 서론 - 통신요금 적정성의 문제 109
2. 단말기 유통법 111
3. 알뜰폰 서비스(MVNO) 정책 118
4. 결합판매 규제 122
5. 결론 126
참고문헌 126
판권기 127
[뒷표지]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