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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일정표
목차
1. 장애인 건강권법 정책간담회 개요 4
2.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안) 장애계 의견 7
요구 배경 9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제정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 9
장애인건강권법에 명시된 하위법령 제정 분야 10
장애인건강권법 목적별 구분 하위법령안 12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의 문제점 14
3.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안) 3단 비교표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