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화사 / 오승종 2
축사 / 강대섭 3
[중국어원문] 9
[일본어원문] 16
[중국어원문] 22
[일본어원문] 29
제1부 공통주제 발표 - 링크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40
Ⅰ. 중국저작권법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에 대한 질의 / 리우춘티엔 41
Ⅰ.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입법에 관한 중국의 상황 42
Ⅱ. 중국법률에서 "정보네트워크전송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 43
Ⅲ.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인식에 대한 해결 방안 45
Ⅱ. 리치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 문화심의회 법제ㆍ기본문제 소위원회에서의 논의에 입각하여 / 이마무라 테츠야 47
1. 리치사이트의 정의 48
2. 리치사이트에 관한 현재의 검토상황(일본) 48
3. 리치사이트에 의한 침해콘텐츠로의 유도행위의 행위유형 49
4. 「사이트」형에서의 각 관여자의 행위와 그 법적평가 50
5. 관계자의 보호법익: 권리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발란스 51
6. 리치사이트의 저작권침해판단기준: 긴급히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행위 유형의 요소 52
[토론문 1] '링크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 최진원 54
[토론문 2] 제1부 발제에 대한 토론문 / 정태호 59
1. 중국의 리우춘티엔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 59
2. 일본의 이마무라 테츠야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 61
3. 종합적인 의견 65
[토론문 3] 「중국저작권법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에 대한 질의」에 관한 토론문 / 車相陸 66
[토론문 4] 「리치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문 / 車相陸 70
제2부 개별주제발표(각 국의 현상 소개) 75
Ⅰ. 저작권 형사처벌 기준 / 궈허 76
[발제문] 중국 형사법률제도 중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 / 궈허 77
1. 중국 형사법률제도 중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 77
2. 저작권 침해죄의 구성요건 78
3. 저작권 침해죄 요건의 발전과정 79
4. 소결 82
[토론문 1] '중국 형사법률제도 중 저작권침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대한 토론문 / 계승균 84
[토론문 2] "중국 형사법률제도 중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 토론문 / 신혜은 88
Ⅱ. 사적복제보상금의 이해 및 현황파악 / 이치무라나오야 92
[발제문] 사적녹음녹화보상금관계조문 / 이치무라나오야 93
[토론문 1] "일본저작권법에서의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 토론문 / 김창화 109
[토론문 2] "사적복제보상금의 이해 및 현황파악"에 대한 토론문 / 최상필 112
[그림 1] 이마무라 교수님 발제문에서 재인용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