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주제발표 1. 미국 서부 댐 철거 사례를 통해 본 우리 강 회복 방향 / 이철재 3
I. 미국 물 정책의 주요 특징 5
미국의 지역별 수문 현황 6
수자원 및 수량 관리 6
미 육군 공병단(U.S. Army Corp) 7
내무부 개척국(Bureau of Reclamation) 7
미국 댐 현황 8
환경 정책 강화 9
II. 미 서부 댐 철거 사례 분석 14
워싱턴 주 엘와 강 사례 14
Geomorphic Change - Estuary 18
오리건 주 클라마스 강 사례 20
워싱턴 주 화이트 새먼 강 사례 26
캘리포니아 주 카멜 강 사례 29
미국 서부 댐 철거 사례 시사점 31
III. 우리 강 회복 방향 33
기본방향 34
1. 민주주의 이성과 상식의 회복 과정 34
2. 우리 강과 생명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 35
3. 유역 복원 개념 적용 36
참고자료 37
주제발표 2. 미국의 하천정책생태계 - 지역 자치, 공공성, 상호보완성에 기반한 중복성 - 미 서부 엘와강, 클라마스강 복원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 김레베카 39
1. 들어가며: '정책생태계'라는 문제의식 40
2. '정책생태계'를 (이론적으로) 구축하기 43
1) 분리성, 연계성, 중층성 44
2) 미국 물관리 정책의 역사가 보여주는 가외성 46
3) 정치와 정책의 통합, 사회와 생태계의 통합 64
3. '정책생태계'의 실제 1: 엘와강 복원 사례 68
4. '정책생태계'의 실제 2: 클라마스 강 복원 사례 77
5. 나가며 79
부록 1 80
부록 2 81
인용된 문헌 85
주제발표 3. 댐 해체, 미국으로부터 배우다 / 정수근 86
서론 - 댐의 시대는 갔다 87
본론 - 엘와강과 클라마스강의 댐을 해체하다 87
결론 - 강은 흘러야 한다 91
지정토론 :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토론문 / 박태현 92
I. 발표 요지 93
1. 정수근 국장 93
2. 이철재 부위원장 93
II. 강생태계 복원을 위한 계획 94
1.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과 추진전략 94
2. 환경부의 생태하천 만들기 10년계획('06-'15) 수립(2007) 94
III. 몇 가지 생각 95
1. 강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법에의 반영 95
2. 강의 건강성 평가 체계 재검토 95
3. 과학에 기반한 정책수립 및 관리 96
4. 환경부의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 재검토 96
5. 댐 등 구조물 해체와 관련하여 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 96
참고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