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이용득
인사말 / 이상돈
인사말 / 이정미
Program
목차
주제발표 1.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일원화 쟁점과 과제 / 박창근 9
I.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1
1. 보의 안전성 11
2. 준설물량 축소와 재퇴적 13
3. 호소가 된 4대강과 수질악화 14
4. 4대강 사업의 부작용 덮는 하천정비사업 16
5. 4대강 보 활용: 만들어진 가뭄 17
6. 하천 복원(재자연화) 방향은...? 19
II.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인식 21
1. 4대강 관련 업무지시 22
2. 보의 상시개방 지시 22
3. 4대강 조사·평가 지시 23
4. 물관리 일원화 지시 23
5. 정책감사 지시 24
6.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한 국민여론 24
7. 공무원(국토부, 수자원공사 등)과 학계의 입장은...? 25
III. 물관리 일원화의 의미와 향후 과제 30
1. 물관리 일원화 주요쟁점 30
2.국토부의 역할 31
3. 물관리 일원화 정책 방향 33
4. 물관리 일원화 성공을 위한 과제 33
주제발표 2. 국립공원 등 국토 개발과 환경영향 : 국토관리와 자연환경, 그리고 복지 / 홍석환 36
지속가능성 38
공정한 자연을 위한 약속 42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 공약 47
1.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 48
2.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49
균형복지를 위한 국토분야 정부과제 57
주제발표 3. 가습기살균제 정부책임과 화학물질관리 / 임종한 59
지정토론 1.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일원화 관련 토론 / 염형철 77
1. 한국 물 정책 개혁의 새로운 기회 78
2. 4대강 사업 재평가와 복원의 방향 79
1) 4대강 사업 재평가의 원칙과 방향 80
2) 4대강 보 수문 적극 개방하자 81
3) 4대강의 복원 과감하게 시작하자 83
3. 물 관리 일원화의 원칙과 방향 83
4. 결론 85
물과 4대강 분야 국정과제 제안 86
지정토론 2. 문재인 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라 / 최예용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