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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착 및 발전 방안 / 이정민 3
I. 서론 4
II.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5
1. 장애인권익옹호 체계의 현황 5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권한과 의무 6
III.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 10
1. 현장조사, 응급조치 권한과 방해금지 10
2. 신고자 등 보호 17
3. 업무협력 18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21
5. 독립성의 보장 27
IV.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발전을 위한 과제 28
1. 인력 및 예산 확대 28
2. 업무범위의 학대 30
3.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강화, 피해자 보호 31
4. 체계적 권익옹호시스템 마련 33
IV. 결론 34
토론 36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점의 개선 방안 / 허주현 36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한 제언 / 김성연 41
1. 들어가는 이야기 42
2.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44
1)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현황 44
2) 현재 장애인권익옹호체계의 고민 46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에 대한 제안 48
3. 맺는 이야기 4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착 및 발전 방안 / 노문영 50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토론 / 박숙경 55
1. 우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정민 변호사님의 발제를 고맙게 생각하고 잘 읽었습니다. 56
2. 토론에 앞서 본 토론자의 이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6
3. 발제에 관한 의견 및 추후 보완 과정에서 고려할 점 57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추진 / 박경수 61
1. 들어가며 62
2. 인천시 현황 63
3.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64
4.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하며 66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 / 김동환 68
판권기 69
[뒷표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