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함종한 4
[주제강연]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과제 / 김기헌 6
Ⅰ. 서론 7
Ⅱ. 5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비전, 목표, 과제 8
1.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8
2.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정책과제 8
Ⅲ. 5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9
1.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과와 한계 10
2. 선제적, 포괄적, 통합적, 실질적 정책방향의 실현 여부 21
Ⅳ/Ⅲ.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24
1. 정책 대상인 청소년 정의 문제 24
2. 정책 영역에 대한 문제 24
3. 성과 평가에 대한 문제 25
4.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문제 26
참고문헌 28
[주제발표 1] 청소년활동현장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인식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 김태균;박선영 29
Ⅰ. 들어가며 30
Ⅱ. 연구 방법 31
1. 조사대상 및 절차 31
2. 측정도구 32
3. 자료처리 및 분석 33
Ⅲ. 청소년현장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인식 현황 34
1.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인식정도 34
2.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의 중요성 36
3.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적용기간 인식 37
4.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인식 39
5. 국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 정책 운영 인식 40
6. 지자체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 정책 운영 인식 42
7.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청소년단체 협조 요청 43
8. 청소년활동분야의 발전 또는 축소 인식 45
Ⅳ.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요도 및 필요도 49
1. 비전 및 목표 IPA 분석 49
2. 주요 정책과제 IPA 분석 50
3. 세부 정책과제 IPA분석 52
4. 주요 정책 과제의 의견 수렴 54
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세부 정책 과제 55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55
2. 글로벌ㆍ다문화 역량 강화 58
3.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60
4.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62
5.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강화 64
Ⅵ.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현장의 요구 69
1. 청소년활동 분야의 강점과 약점 69
2. 청소년활동분야 활성화를 위한 단ㆍ장기 과제 71
3. 청소년활동영역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72
4. 청소년활동분야 중요성 73
5. 청소년활동 기타 의견 97
[붙임 자료] 설문지 99
[주제발표 2] 청소년활동(학교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 활동)의 발전을 위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제 제시 / 윤성철 108
1. 청소년 단체, 청소년 시설의 정의 109
2. 교육의 목적 109
3. 청소년 단체의 목적 110
4. 학교 청소년단체 현황 111
5. 학교 청소년단체의 위기 111
6. 대안 1 : 상호보완과 연계 112
7. 대안 2 : 제도적 시스템의 문제 113
8. 대안 3 : 청소년 관련 정부기관 및 부서에 핵심 제안 114
[토론 1]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점 전환의 기대 / 전명기 116
1. 조사 결과: 인식과 실천의 간극 확인 118
2. 청소년단체 등 실천주체와 청소년활동 활성화 120
3. 다음 단계의 패러다임을 향하여 121
참고문헌 123
[토론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 / 김진호 125
판권기 130
[주제강연]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과제 / 김기헌 11
〈표 1〉/〈표 2〉 한국 어린이ㆍ청소년 행복지수 변화 11
〈표 2〉/〈표 3〉 세계가치조사(2005-2009) 행복감 응답(매우 행복하다) 결과 12
〈표 3〉/〈표 4〉 세계가치조사(2010-2014) 행복감 응답(매우 행복하다) 결과 12
〈표 4〉/〈표 5〉 청년층(15-29세) 고용지표 변화 추이 17
〈표 5〉/〈표 6〉 청년층(15-29세) 고용 관련 지표 변화 추이 17
〈표 6〉/〈표 7〉 OECD 주요 국가의 니트 규모 추이(15-29세 기준) 18
[주제발표 1] 청소년활동현장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인식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 김태균;박선영 31
〈표 Ⅱ-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
〈표 Ⅱ-2〉 측정 내용 32
〈표 Ⅲ-1〉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인식정도 34
〈표 Ⅲ-2〉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의 중요성 36
〈표 Ⅲ-3〉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적용기간 인식 38
〈표 Ⅲ-4〉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인식 39
〈표 Ⅲ-5〉 국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 정책 운영 인식 40
〈표 Ⅲ-6〉 지자체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 정책 운영 인식 42
〈표 Ⅲ-7〉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청소년단체 협조 요청 44
〈표 Ⅲ-8〉 청소년활동분야의 발전 또는 축소 인식 46
〈표 Ⅲ-9〉 청소년활동분야 축소 이유 47
〈표 Ⅳ-1〉 비전 및 목표별 중요도, 필요도 점수 49
〈표 Ⅳ-2〉 비전 및 목표별 IPA 분석 결과 50
〈표 Ⅳ-3〉 주요정책과제별 중요도, 필요도 점수 50
〈표 Ⅳ-4〉 주요정책과제별 IPA 분석 51
〈표 Ⅳ-5〉 세부 정책과제의 중요도, 필요도 점수 52
〈표 Ⅳ-6〉 세부 정책과제의 IPA 분석 53
〈표 Ⅳ-7〉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의견 수렴 54
〈표 Ⅴ-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중요도, 필요도 점수 55
〈표 Ⅴ-2〉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IPA 분석 57
〈표 Ⅴ-3〉 글로벌ㆍ다문화 역량 강화 중요도, 필요도 점수 59
〈표 Ⅴ-4〉 글로벌ㆍ다문화 역량 강화 IPA 분석 60
〈표 Ⅴ-5〉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중요도, 필요도 점수 61
〈표 Ⅴ-6〉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IPA 분석 62
〈표 Ⅴ-7〉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중요도, 필요도 점수 63
〈표 Ⅴ-8〉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IPA 분석 64
〈표 Ⅴ-9〉 범부처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중요도, 필요도 점수 65
〈표 Ⅴ-10〉 범부처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IPA 분석 66
〈표 Ⅴ-11〉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중요도, 필요도 점수 67
〈표 Ⅴ-12〉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IPA 분석 68
〈표 Ⅵ-1〉 청소년활동 분야의 강점과 약점 71
〈표 Ⅵ-2〉 청소년활동분야 활성화를 위한 단ㆍ장기 과제 72
〈표 Ⅵ-3〉 청소년활동영역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73
〈표 Ⅵ-4〉 정부 부처명에 청소년 명칭 부여 74
〈표 Ⅵ-5〉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조정 76
〈표 Ⅵ-6〉 청소년정책예산, 정부예산의 최소 1% 편성 77
〈표 Ⅵ-7〉 청소년육성기금 확충 79
〈표 Ⅵ-8〉 청소년업무담당 부서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의무 배치 81
〈표 Ⅵ-9〉 공공 청소년기관 시설 확충 및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의무 배치 확대 82
〈표 Ⅵ-1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예산 및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 84
〈표 Ⅵ-11〉 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85
〈표 Ⅵ-12〉 청소년단체활동 공모사업 등 지원 확대 86
〈표 Ⅵ-13〉 청소년활동을 위한 학교 및 공공시설 등 무료 개방 88
〈표 Ⅵ-14〉 각 정당내 '청소년계 비례대표' 신설 89
〈표 Ⅵ-15〉 각 정당내 '청소년위원회' 신설 91
〈표 Ⅵ-16〉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ㆍ지원근거 조례 마련 및 지원확대 93
〈표 Ⅵ-17〉 후기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94
〈표 Ⅵ-18〉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요금 감면 96
[주제강연]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과제 / 김기헌 9
[그림 1]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 9
[그림 2]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및 아동ㆍ청소년인권실태조사 행복감 응답률 추세(2011-2015년) 11
[그림 3]/그림 4]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매우+약간 만족) 비교(2013-2015년) 13
[그림 4]/[그림 5] OECD 청소년(15-24세) 삶의 만족도 비교 13
[그림 5]/[그림 6] 학생역량지수 영역별 결과비교(2013) 14
[그림 6]/[그림 7] 청소년 역량지수 영역별 결과비교(2015) 14
[그림 7]/[그림 8] 국제학업성취도 조사 인지적 영역별 결과비교(2012/2015) 15
[그림 8]/[그림 9] 청소년 수련시설 유형별 시설당 청소년 이용자수 추이(2012-2014) 16
[그림 9]/[그림 10] 단체 활동 참여율 추이(2012-2014) 16
[그림 10]/[그림 11]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생각 응답(자주 생각함) 결과 비교(1990/2014) 19
[그림 11]/[그림 12] 선택의 자유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응답(10점 중 8점 이상) 결과 비교(1990/2014) 20
[그림 12]/[그림 13] 청소년 건강관련 지표 추이(2012-2015) 20
[주제발표 1] 청소년활동현장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인식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 김태균;박선영 33
〈그림 Ⅱ-1〉 IPA 매트릭스 각 분면별 속성 33
〈그림 Ⅲ-1〉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인식정도 35
〈그림 Ⅲ-2〉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의 중요성 37
〈그림 Ⅲ-3〉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적용기간 인식 38
〈그림 Ⅲ-4〉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인식 40
〈그림 Ⅲ-5〉 국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 정책 운영 인식 41
〈그림 Ⅲ-6〉 지자체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 정책 운영 인식 43
〈그림 Ⅲ-7〉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청소년단체 협조 요청 45
〈그림 Ⅲ-8〉 청소년활동분야의 발전 또는 축소 인식 47
〈그림 Ⅲ-9〉 청소년활동분야 축소 이유 48
〈그림 Ⅳ-1〉 비전 및 목표별 IPA 분석 결과 49
〈그림 Ⅳ-2〉 주요정책과제별 IPA 분석 51
〈그림 Ⅳ-3〉 세부 정책과제의 IPA 분석 53
〈그림 Ⅴ-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IPA 분석 57
〈그림 Ⅴ-2〉 글로벌ㆍ다문화 역량 강화 IPA 분석 59
〈그림 Ⅴ-3〉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IPA 분석 61
〈그림 Ⅴ-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IPA 분석 63
〈그림 Ⅴ-5〉 범부처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IPA 분석 65
〈그림 Ⅴ-6〉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IPA 분석 68
〈그림 Ⅵ-1〉 정부 부처명에 청소년 명칭 부여 75
〈그림 Ⅵ-2〉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조정 77
〈그림 Ⅵ-3〉 청소년정책예산, 정부예산의 최소 1% 편성 78
〈그림 Ⅵ-4〉/〈그림 Ⅵ-7〉 청소년육성기금 확충 80
〈그림 Ⅵ-5〉 청소년업무담당 부서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의무 배치 81
〈그림 Ⅵ-6〉 공공 청소년기관 시설 확충 및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의무 배치 확대 83
〈그림 Ⅵ-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예산 및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 84
〈그림 Ⅵ-8〉 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86
〈그림 Ⅵ-9〉 청소년단체활동 공모사업 등 지원 확대 87
〈그림 Ⅵ-10〉 청소년활동을 위한 학교 및 공공시설 등 무료 개방 89
〈그림 Ⅵ-11〉 각 정당내 '청소년계 비례대표' 신설 90
〈그림 Ⅵ-12〉 각 정당내 '청소년위원회' 신설 92
〈그림 Ⅵ-13〉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ㆍ지원근거 조례 마련 및 지원확대 94
〈그림 Ⅵ-14〉 후기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95
〈그림 Ⅵ-15〉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요금 감면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