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장순욱 5
인사말 / 안진환 7
인사말 / 김영화 9
[주제발표] "장애인복지지출 재정확대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선우 11
Ⅰ. 들어가는 글 12
Ⅱ. 장애인복지지출의 변화 13
Ⅲ. 제도의 현황과 문제 19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9
2. 장애인직업재활제도 23
Ⅳ. 정책 제언 26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6
2. 장애인직업재활제도 28
Ⅴ. 나가는 글 30
참고문헌 31
[토론 1] "장애인복지지출 재정확대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상호 32
[토론 2] "장애인복지지출 재정확대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 김호식 40
Ⅰ. 들어가는 말 41
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정책 제언에 대한 의견 42
1.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제한 42
2.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부족 43
3. 활동지원서비스 수가의 문제 44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제도 활용 45
5.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46
Ⅲ. 나가는 글 46
[토론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 박용민 48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0
2. 장애인직업재활제도 52
3. 토론을 마무리하며 54
[토론 4] "장애인복지지출 재정확대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 임동민 56
[토론 5] "장애인복지지출 재정확대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은희 57
[토론 6] "장애인복지지출 재정확대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 조한진 58
판권기 63
〈표 1〉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14
〈표 2〉 2008~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기금 제외)과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의 변화 15
〈표 3〉 201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자체 지원 현황 17
〈표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17
〈표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현황 18
〈표 6〉 연도별 최저임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표 21
〈표 7〉 시설유형 별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현황 24
〈표 8〉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 24
〈표 9〉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지자체 인력 지원 현황(2015년) 25
〈표 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