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씀 / 위성곤 4
[주제발표]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행정체제개편 / 임승빈 6
I. 들어가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구조와 환경 9
II. 지방자치단체 조직, 인사, 재정 변화 13
III. 실증분석(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18
IV. 주민참여에 따른 책임과 권한부여 21
V.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권한이양강화 23
VI. 결론 32
지정토론 34
1. 도민 중심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추진 / 고창덕 35
2.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 민기 39
3. 행정시 권한 강화 및 행정 체제 / 정민구 44
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과 앞으로의 행정체제개편 방향 / 이상봉 48
I.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49
1. 삶의 질 차원: 경제지표는 좋아졌으나, 도민 실질 소득과 삶의 질 나빠짐 49
2. 풀뿌리 주민자치차원 51
II. 행정체제개편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 54
1)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조건부 부결 54
2) 도민공감대 형성 57
III. 주민선택권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개편 방향 60
5.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 김명종 62
I. 머리말 63
II.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64
1.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을 「헌법」에 규정 64
2. 권한이양의 확대를 위한 법제적 노력 필요 65
3.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주민선택권 강화 67
III. 맺음말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