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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상희 3
발제 :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대안 모색 / 김준현 5
건강보험 현안 및 진단 5
의료비부담 해소를 위한 접근 방향 9
대안 마련 11
적용방식 14
토론문 15
1.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대안 모색 / 김윤 15
급여확대 방안의 틀 15
개편방안 16
기준초과 비급여 17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18
모형 :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방안 18
2.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 박진식(내용없음) 19
3. 보장성 강화의 획기적 전환과 관련된 고찰 / 정형준 20
1. 현실과 문제점 20
2. 문제제기 및 고찰 22
3. 보장성 강화 전략 23
보충자료 27
4.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 조원준(내용없음) 29
5. 100% 건강보험 : 한국 혼합진료 금지의 가능성 / 정재철 30
I. 한국의 혼합진료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30
II. 일본 혼합진료 33
III. 제언 37
6.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 정통령(내용없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