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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 오정근 5
[발표자료] 6
1. 금융위기 10년 주기설 28
2. 1997년 금융위기 29
가. 금융위기 발생 29
나. 금융위기의 영향 30
다. 금융위기의 원인 31
(1) 世界化 OECD가입과 급격한 金融開放 31
(2) 불균형 금융자유화 32
(3) 독립성 약한 금융감독제도와 취약한 금융중개기능 32
(4) 기업의 고위험 투자와 취약한 기업금융구조 33
(5) 환율하락과 수출둔화 및 경상수지 악화 35
(6) 기업 및 은행 부도 급증 37
(7) 정치위기와 금융 노동개혁 실패 38
(8) 부실기업구조정 실패와 금융부실 증가 38
(9) 유입자본의 유출로의 급반전(Sudden Reversal)과 외환위기 39
3. 2008년 금융위기 39
가. 고금리 저환율과 수출둔화 39
나. 광우병 사태와 국정공백 42
4. 다가오는 금융위기 42
가. 자본유입과 과잉투자 43
나. 여전히 낙후된 금융시스템 43
다. 원화가치 절상과 수출 둔화 45
라/다.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와 자본유출 46
마/라. 반복되는 정치위기, 국정공백과 노동개혁 실종 및 구조조정 지연 49
5. 대응방향 50
[토론문 1] 1997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과 2017년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 윤창현 52
외풍 1: 트럼프노믹스 53
1980년의 미국 영국 지도자 =〉 자본주의 3.0 54
2017년의 미국 영국 =〉 실리주의, 상호주의, 자국우선주의 54
미국의 입장변화 55
국내경제와 트럼프노믹스: 재앙적 불확실성 55
외풍 2: 유럽금융위기와 유로 56
유로중앙은행(ECB): 나라는 달라도 돈은 같이 쓴다 56
남유럽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 57
외풍 3: 브렉시트 후폭풍 57
외풍 4: 일본국가채무와 아베노믹스 58
악어의 입 - 2 58
외풍 5: 북풍(지정학적 위기) 59
내풍들 59
내부 위험 요인 59
"김영란 법"의 영향 60
가치의 혼돈 60
대응: 기본에 충실해야 61
2017 경제전망: 금융연구원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