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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규제프리존법」의 법률적 문제 / 김남희 4
I. 총평 4
II. 정부조직법에 위반되어, 기획재정부에 다른 부처들을 지배하는 월권적인 지위를 부여함 6
III.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위헌적인 법률 7
IV.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광범위한 규제 완화를 가능하게 하고,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기업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침해위험이 있으며,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할 위험성이 있음 8
V.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관련한 각 위원회의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졸속 논의 9
발제 2.「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 : 보건의료 / 최규진 11
추진과정의 문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 11
보건의료분야 문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우회 전략 13
일본의 전략특구는 성과사례가 아니다 15
발제 3.「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 / 이은우 16
규제프리존법안의 3요소와 사실상의 수행 주체 16
지역과 지역전략산업 선정 : 지역추진단에 참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한다 17
신산업,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탐욕과 청와대의 결탁 22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신기술기반사업 26
이미 벌어지고 있는 시범사업의 문제점 - 대기업과 청와대의 직거래 27
규제프리존법안은 대기업의 규제완화 요구와 그에 대한 응답 31
개인정보 부문의 규제완화 31
발제 4.「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 : 국토 및 환경 분야 / 맹지연 37
1. '기업실증특례'의 신뢰성 문제 37
2. '신기술기반사업 승인'의 문제 38
3. 규제프리존법 제4조의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의 문제 38
4. 주민의견수렴 측면에서 문제 많아, 국민의 알권리 침해 39
5. 보호지역 난개발과 세금낭비 40
6. 기업특혜는 크지만 지역발전효과는 미비 41
7. 대기업 투자유치와 27개 지역전략산업의 근거와 법적 구속력이 전형 없습니다. 41
8. 기타 42
발제 5.「규제프리존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 김성진 43
1. 규제프리존법의 정체 - 재벌 뇌물에 대한 보답? 43
2. 규제는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다 44
3. 규제프리존법은 삼권분립에 반한다. 48
4. 결론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