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종석 4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입 6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6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의 의미 7
지방소득세 수입 규모(2014년) 8
지방소득세의 구성(2014년) 8
법인지방소득세제의 특징 9
법인지방소득세 행정 10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11
조세경쟁 11
행정문제 12
조세회피 13
특별징수 14
공제감면 14
단기 15
장기 16
[토론문 1]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 김선태 19
[토론문 2]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 김용민 20
[토론문 3]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 안택순 23
[토론문 4]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 전동흔 29
Ⅰ. 서론 29
Ⅱ. 제시한 방안에 대한 검토 30
Ⅲ. 결어 33
[토론문 5]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 최병호 34
1. 발표문 요약 34
2.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근거 34
3. 현행 지방법인소득세제의 문제 35
4. 법인지방소득세의 개선 방향 36
5. 제도 개편 상의 제약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