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합리적 전기요금 산정방안 / 김대욱 5
Ⅰ.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 6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7
누진요금은 전기요금의 소비를 억제 8
전기요금은 원칙에 충실하게 책정될 필요가 존재 9
Ⅱ.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의 개선방향 9
전기요금의 원가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하락 10
기저발전량 증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요인 존재 10
누진제는 최소 3단계 정도로 완화될 필요 존재 11
소비자에게 요금폭탄이 부과되지 않도록 설계 11
전기요금은 원가에 충실한 요금제로 개편 12
전기요금은 결국 실시간 요금제로 진화해야 12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은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야 13
발전부문의 경쟁은 소매부문의 경쟁과 연계가 중요 13
참고문헌 14
[발표 2] 전력 소매판매 도입의 필요성 / 김영산 15
현재의 소매판매 제도 17
정부 내의 일부 의견 17
현재 요금 결정 제도 18
...의 구조적 문제점 18
누진제 대란의 시사점 19
해결책 : 소매판매 경쟁도입 19
미국의 소매판매경쟁 효과 : 경쟁소매판매사업자의 점유율 20
소매가격의 변화 21
일본의 소매판매경쟁 전면도입(2016.4) 21
신전력사업자 현황 22
일본 전기요금추세 22
[토론문 1]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토론문 / 남정임 25
[토론문 2] 에너지신산업과 전력시장의 경쟁 / 손양훈 38
[토론문 3] 전기요금 개편과 판매경쟁 도입 필요성 / 윤원철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