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규제비용관리제 동향과 정책과제 / 이수일 6
추진경과 7
도입배경 8
개념 및 의의 8
적용 11
적용 제외 12
적용 유형 12
운영 절차 13
시범사업 운영결과('14.7.~'15.12. 15개 부처 대상) 13
운영상 애로요인 14
제도상 애로요인 14
[발제 2]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성과, 개선과제 / 이혁우 16
Ⅰ. 왜 규제개혁추진체계인가? 18
Ⅱ. 규제개혁 추진체계 : 설계 및 분석 22
Ⅲ. 규제개혁 추진체계 : 개선수요 29
논점 1 : 비상임의 규제개혁추진체계 30
논점 2 : 정부 별로 다른 추진체계 30
논점 3 : 규제조정실 역량의 한계 31
논점 4 :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점검 부재 33
Ⅳ. 제20대 국회 발의 의안(규제개혁특별법안)의 검토 33
[토론문 1] / 김성준 38
1. 규제개혁위원회의 역량, 성과 및 개선방안(이혁우 교수) 토론 38
2. 규제비용관리제의 동향과 정책과제(이수일 박사) 토론 40
[토론문 2] / 이종한 41
[토론문 3] / 이창수 43
[토론문 4] / 최성호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