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저출산ㆍ고령화시대 수도권규제에 대한 재평가와 개선방향 / 이창무 4
01. 서론 6
02. 국내외 여건변화 7
메가시티 경쟁 시대 7
저출산ㆍ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저성장기 도래 9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의 여파 10
03. 수도권규제의 변천과정 11
수도권 규제의 현황 11
수도권 규제의 지나친 중복성 14
노무현정부 및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16
04. 해외 수도권 관련 규제의 폐지 추세 17
05. 수도권규제의 효과 평가 21
정책적 목표의 달성 여부 평가 21
수도권규제의 부작용 23
수도권규제 평가 종합 28
06. 자연보전권역 및 그린벨트에 대한 재평가 29
자연보전 권역 29
그린벨트 33
07. 제도 개선의 방향성 37
개요 37
단기적 대안 38
인구축소기에 대비한 수도권 공간 재편 전략 39
지역균형발전 전략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