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경제민주화가 불러온 헤지펀드 행동주의: 미국의 실패와 교훈 / 신장섭 4
'경제민주화' ??? 5
미국경제에 대한 '착각-무지-무시' 6
'경영자본주의(managerial capitalism)' 6
'경영자본주의' 시대의 금융규제 9
'뉴딜(New Deal)' 금융규제 9
'경영자본주의'에 대한 도전과 비판 10
'대기업 개혁' 4자 동맹 10
경영자본주의 → 펀드 자본주의 11
'기업사냥꾼(corporate raiders)'과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 13
Carl Ichan 14
'기업사냥꾼'과 적대적 인수합병 14
주주행동주의 → 기관행동주의 16
대리인 이론의 무비판적ㆍ일방적 적용 16
주주행동주의 → 기관행동주의 18
Robert Monks 19
Monks의 '주주 행동주의' 20
누구를 위한 투표의무화? 21
투표의무화의 결과 22
투표괴물 ISS 23
'소통 및 표현의 자유' 23
기업사냥꾼들이 헤지펀드 행동주의자로 전환해 나간 활로 24
'소통 및 표현의 자유' 악용 25
주주가치 극대화(MSV)의 새 시대 27
주주가치 극대화(MSV) 추구의 결과 29
주식시장이 분배악화의 창구 30
누가 1% 중의 1%인가? 31
'트럼프 현상'과 '샌더스 현상' 33
미국 경제성장 신화 다시 보기 33
[발제 2] 주주민주주의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정책 / 신석훈 35
Ⅰ. 문제제기 36
Ⅱ.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소유지배구조 정책 - 소유분산 정책 39
1. 기업공개 촉진정책(70년대) 39
2. 공정거래법 제정과 경제력집중 억제정책(1987년~1997년) 40
Ⅲ.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유지배구조 정책 - 소유지배 괴리억제 정책 42
1. 주주민주주의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본격화 42
2. 상법을 통한 소수주주권 강화정책 43
3. 공정거래법을 통한 소유-지배 괴리 억제정책 44
Ⅳ. 경제민주화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혁(2009~) 45
1. 서론 45
2. 상법과 「경영의사결정의 민주화」 46
3. 공정거래법과 「소유구조의 민주화」 48
(1)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자본 규제논리의 허구 49
(2)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법체계의 무시 53
Ⅴ. 주주민주주의 기업 소유지배구조 정책의 한계 56
1. 들어가며 56
2. 지배권 강화수단(CEM)과 주주민주주의 57
(1) 지배권 강화 수단(CEM)의 기능 57
(2) CEM의 글로벌 동향 59
3. 금융환경의 변화와 주주민주주의의 한계 61
(1) 주주선호 동일성의 한계 61
4. 경제환경의 변화와 주주민주주의의 한계 66
Ⅵ. 결론 68
[종합토론] 72
경제민주화 기업지배구조정책 - 토론 / 민세진 73
「경제민주화 기업지배구조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 신현한 76
「경제민주화 기업지배구조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 황인학 80
1. 五里霧中의 경제민주화 개념 80
2. 우리나라 논의의 특징과 한계 : Economic IQ의 문제 82
3. 주주 민주주의에 한정하여 논의한다면... 84
표 1-1. 미국 기관투자자들의 초거대 재벌화 12
표 1-2. 미국 10대 기관투자자의 5% 이상 지분보유 기업 수 13
표 1-3. 미국 톱 CEO와 톱 헤지펀드 매니저 간의 보수 격차 32
표 1-4. 미국ㆍ일본 독일의 성장률 격차 원인 34
그림 1-1. 미국의 소득분배 장기 추이 7
그림 1-2. 미국의 상위 1% 소득 비중 역사적 추이 7
그림 1-3. 미국 CEO의 연봉 추이와 구성 변화 8
그림 1-4. 생산성과 임금의 동반상승기 8
그림 1-5. 미국 주식시장의 기관투자자 비중 추이 11
그림 1-6. 상장폐지 주식의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비중 추이 15
그림 1-7. 펀드의 매개고리 확장 18
그림 1-8. 기관투자자와 기업 간 관계에 대한 금융규제 변천 19
그림 1-9/그림 1-6. 상장폐지 주식의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비중 추이 24
그림 1-10.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주주가치' 단어 등장 빈도 27
그림 1-11/그림 1-13. 생산성향상과 임금상승 격차 확대 29
그림 1-12/그림 1-11. 돈을 빨아가는 주식시장(미국) 30
그림 1-13/그림 1-12. 자사주 매입, 배당의 급격한 확대 31
그림 1-14. 미국, 일본, 독일의 경제활동인구당 GDP 증가율 비교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