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조경엽 4
[발표자료] 5
Ⅰ. 서론 25
Ⅱ. 법인세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 27
1. 법인은 수입배분의 도관이다 27
2. 세금은 사람만이 부담한다 28
3. 법인세는 이윤세가 아닌 부분요소세다 29
4. 법인세의 부담을 대기업의 대주주에게만 지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31
가. 폐쇄경제 하에서 법인세의 귀착 31
나. 개방경제 하에서 법인세의 귀착 32
다. 실증분석 34
5/6. 법인세는 소득원천 간 수평적ㆍ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한다 35
6/7. 법인세는 재무구조 형태를 왜곡하고 파산위험을 증가시킨다 36
7/8. 법인세는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37
8/9.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39
9/10. 법인세는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다 41
Ⅲ. 법인세의 국제동향과 개편방향 43
1. 법인세관련 세제 동향 43
가. 실질적인 다단계 과세구조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43
나. 법인세율 인하와 동조화 현황은 세계적인 추세다 44
다.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입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47
라.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은 법인세 의존도와 부담비중이 높다 47
2. 국제비교 지표 48
가. 실효세율 49
나. 세부담 비중 52
다. 한계실효세율 52
라. 정상수준 지표 53
3. 법인세의 자본유출입 효과 54
가.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54
나. BEPS 프로젝트 56
다.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의 전환 국가 증가 57
Ⅳ. 법인세 인상 주장의 오해와 진실 60
1. 2008년 세율인하로 대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 60
2. 대기업들에게 비과세감면 혜택이 집중된다? 61
3.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63
4.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65
5. 법인세 인하 결과, 사내유보금만 늘었다? 66
Ⅴ. 올바른 법인세 정상화 67
참고문헌 70
[종합토론] 72
「복지확대를 위한 법인세 증세론의 한계」 토론문 / 김우철 73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문 / 김학수 81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문 / 성명재 86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문 / 이영환 91
〈표 1〉 개방경제하의 경제주체별 법인세 부담 결정 요인 및 영향 34
〈표 2〉 법인세 귀착에 대한 기존연구 35
〈표 3〉 부가가치 항목별 세부담의 중복현황 36
〈표 4〉 세수 1단위당 한계초과부담 추정 비교 39
〈표 5〉 2단계 세율구조 국가들의 기준소득 및 세율 44
〈표 6〉 OECD 국가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동조화 현황 45
〈표 7〉 2008년 대비 2015년 법인세 인하/인상 국가 45
〈표 8〉 주요국별 법인세 인하 동향 46
〈표 9〉 2014년도 세목별 세수비중 비교 48
〈표 10〉 주요국의 면세자 비율(2012년) 48
〈표 11〉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주요 국가별 실효세율 51
〈표 12〉 GDP와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 51
〈표 13〉 Chan and Mintz의 한계실효세율 53
〈표 14〉 OECD 기준 분석결과 주요국 법인세 부담수준 실제치와 정상치(2012년) 54
〈표 15〉 연구별 BEPS 추정 결과 55
〈표 16〉 법인 3%p 인상 시 자본 유출입 변화 56
〈표 17〉 BEPS Action별 과세권 변화 57
〈표 18〉 주요 세법개정 사항 및 증세효과(추정) 61
〈표 19〉 법인세 납부금액 61
〈표 20〉 기업규모별 실효세율 62
〈표 21〉 대기업 차별적 세액공제율 62
〈표 22〉 4.13 총선 공약 비용 66
〈그림 1〉 법인기업의 경제행위 및 이윤배분과 과세 28
〈그림 2〉 일반균형하의 법인세의 귀착 32
〈그림 3〉 2008~2015년 세율인상/인하 국가의 평균 세율변화와 GDP 대비 법인세수입 변화 47
〈그림 4〉 국세청자료를 이용한 측정방법에 따른 한국의 실효세율 50
〈그림 5〉 OECD 34개국 중 글로벌 과세체계를 채택한 국가 수 59
〈그림 6〉 GDP 대비 세수입 비중, 단순평균 60
〈그림 7〉 법인세 감면액 및 감면비율 추이 63
〈그림 8〉 30대 그룹 투자 추이 64
〈그림 9〉 30대 기업의 고용 및 인건비 추이 64
〈그림 10〉 사내유보금 및 투자비율 추이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