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 김두얼 4
[발제 2]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 신석훈 14
1. 현황 및 쟁점 15
2. 유럽연합(EU)에서의 논의의 출발 : 미국식 집단소송제 배제 18
3. 미국 집단소송제의 기본구조와 문제점 19
(1) 집단소송제도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와 미국식 집단소송제 19
(2) 미국식 소송제도의 비용 21
4. EU 권고안과 정책적 시사점 22
5. 결론 25
[종합토론] 27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 김선정 28
Ⅰ. 징벌적 손해배상 28
Ⅱ. 소비자집단소송 30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 곽관훈 31
Ⅰ. 집단소송 도입의 의의 31
Ⅱ. 일본의 소비자 집합소송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32
1. 개요 32
2. 도입논의에 대한 검토 32
3. 일본 집합소송의 개요 34
Ⅲ. 향후 집단소송 도입방향 34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 문상일 36
1. 징벌적 손해배상제 36
2. 집단소송제 37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 홍대식 39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 39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의의 기초 39
(2)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의 확대 도입 논의 41
2.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 43
참고자료 46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 황인학 47
1. 논평 47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우려가 현실로~ 48
3. 집단소송제 48
[발제 1]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 김두얼 6
〈표 1〉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도입 현황 및 입법 논의 6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 홍대식 42
〈표 1〉/〈표 2〉 한국, 독일, 미국의 손해배상 범위 비교 42
〈그림 1〉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연구 발간 추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