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 1. 저작자 창작의 지속적 보호 / 배대헌 5
제1절 저작권법의 목적 6
제2절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규정 7
제3절 2차적 창작과 저작인격권 제도 8
제4절 저작권의 규범적 성격 9
제5절 업무상저작물의 권리귀속 10
주제 2. 새로운 기술환경의 반영 / 박성호 12
제1절 공중송신권 등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 13
제2절 빅데이터 활용 등 정보처리 활성화 15
제3절 정보유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OSP책임 16
주제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 정진근 17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정의 18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제한 규정 19
주제 4. 공정한 이용의 도모 / 이철남 22
제1절 수업 및 교육목적을 위한 공정이용 23
제2절 사적이용 등 공정이용조항의 재검토 27
제3절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공정이용 29
제4절 보상금제도와 미분배보상금의 활용 33
제5절 법정허락제도 34
주제 5. 공정한 권리구제 / 차상육 36
제1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조항의 재검토 37
제2절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중간판결제도 도입 38
제3절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재검토 39
제4절 불법 링크사이트 규제를 위한 개정필요성 검토 40
주제 6. 저작권 계약법 제도 / 정진근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