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장순욱 7
축사 / 정진엽 8
축사 / 원희룡 9
[강의 Ⅰ] 장애인복지정책 주요 이슈 및 추진 계획 / 전병왕 10
[강의 Ⅱ]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최고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 장순욱 11
Ⅰ. 장애등급제 개편 주요내용 13
1. 추진배경 및 목적 13
2. 추진경과 15
3. 기본방향 16
4. 세부개편방안 18
5. 기대효과 21
Ⅱ.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의 문제점 25
1. 복지코디 교육연수 26
2. 서비스 지원조사 26
3. 개인별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27
4. 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7
5. 품질관리사의 역할 28
Ⅲ. 최고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28
1. 이용자 중심 서비스 철학 수립 및 조직운영 활성화 29
2. 변화하는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 부합하는 장애인복지관 역량 강화 30
3. 지역사회 내 권익옹호 기관, 평생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31
[강의 Ⅲ] "박경귀 단장의 고전특강" - 인문의 향연, 그리스 문명의 지혜 / 박경귀 32
1. 위대한 탄생: 자유와 평등 48
공자는 자유를 알았을까 48
자유란 무엇인가? 48
자유를 위한 투쟁 49
자유의 탄생 58
자유의 선물 59
소크라테스에게 평등은 무엇인가? 67
평등이란 무엇인가? 68
평등을 위한 투쟁 68
2. 개인의 발견 69
3. 민주정과 법치 71
민주정이란 무엇인가? 71
민주정의 성공조건 72
4. 현인의 길, 대중의 길 77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77
민주주의는 우중정치(優衆政治)? 소크라테스의 재판(BC 399)의 교훈 77
고대 민주정과 자유 79
최선의 법률(aristoi nomoi) 79
민주정과 민주시민성 80
5. 민주주의의 조건 80
[강의 Ⅳ]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과제" / 김용득 82
1. 장애등급제 폐지(개편)의 배경과 경과 83
2. 장애등급제 폐지(개편) 이후의 과제 85
1) 서비스 별 장애인기준의 개발 85
2) 새로운 전달체계의 구축 86
3.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의 과제 86
1)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급여 개편' 87
2) 지방이양사업의 서비스 '진입경로의 개편' 89
4.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89
1) 단기: 맞춤형 전달체계 수행 참여자로서의 역할 89
2) 장기: 장애인복지관 재정 구조의 예상되는 변화 91
[첨부 1] 등급제 폐지(개편)의 지형과 이념적 의미 93
[첨부 2] 등급제 폐지(개편) 과업의 내용과 성격 94
[첨부 3]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환경변화 95
[첨부 4] 맞춤형 전달체계의 모형 96
[참고자료] "장애인복지정책 주요 이슈 및 추진 계획" 98
1. 권리보장영역 : 발달장애인지원법 실효성 확보 99
2. 소득ㆍ고용영역 : 장애인연금 및 직업재활서비스 확대 99
1)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99
2)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확대 99
3. 서비스ㆍ자립영역 : 전달체계 개편 및 활동지원제도 개선 100
1)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100
2)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101
4. 건강영역 : 장애인 건강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마련 101
5.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제안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02
1) 추진 배경 102
2) 추진 경과 103
3) 제안 내용 103
판권기 107
〈표 1〉 1단계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