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세부일정
개회사 / 김형성
축사 / 유의동
축사 / 이학영
축사 / 김관영
환영사 / 임성호
목차
제1주제 14
기업결합심사제도 / 최난설헌 14
I. 서설 15
II. 기업결합 규제의 특성 16
III. 기업결합 규제의 단계 및 심사제도의 변천 17
IV. 현행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문제점-혼합결합을 중심으로 22
V. 평가 및 결어 29
「기업결합심사제도」에 관한 토론문 / 강지원(내용없음) 31
제2주제 3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양병찬 32
I. 들어가며 33
II.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의 국제화 34
III. 국가 정책적 한계 43
IV. 결론 51
참고문헌 5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에 관한 토론문 / 최승재(내용없음) 54
제3주제 55
주식회사법상 모자회사 관계에서의 이사의 책임 / 고재종 55
I. 들어가는 말 56
II. 현행법상 모자회사 관게에서의 이사 책임의 근거 57
III. 모자회사 관계에서의 이사의 책임 68
IV. 맺는 말 80
「주식회사법상 모자회사 관계에서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토론문 / 송호신(내용없음) 82
제4주제 83
기업집단법제 / 천경훈 83
I. 서론 84
II. 기업집단의 문제점 87
III. 현행 법제의 개관 및 검토 97
IV. 종합적 분석 110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토론문 / 신석훈(내용없음) 118
판권기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