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쟁점 / 황인학 4
1. 문제 제기 5
2. 외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동향: 영국을 중심으로 8
1) 각국의 기관투자자 책임 원칙의 제정 동향 8
2)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배경과 특징 10
3.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내용과 특징 14
4. 스튜어드십 책임의 쟁점과 한계 20
1) Stewardship의 본질과 쟁점 20
2) 주식시장 구조의 특징과 한계 23
3) 기관투자 산업의 구조와 유인(incentive) 문제 26
5. 토론 29
참고문헌 31
[토론문 1] / 권재열 34
1. 진정 연성규범인가? 34
2. 왜 영국모델을 지향하는가? 36
3. 왜 기관투자자를 과신해야 하는가? 36
[토론문 2] / 윤창현 39
1.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 39
2. 문제점 39
[토론문 3]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 지인엽 41
〈표 1〉 각국의 기관투자자 책임 원칙 제정 동향 비교 8
〈표 2〉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안) 핵심 원칙 16
〈표 3〉 Stewardship Code 국제 비교: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안) 17
〈표 4〉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과 청지기 이론(stewardship theory) 비교 21
〈표 5〉 투자자 유형별 주식시장 비중의 연도별 변화 추이 24
〈표 6〉/〈표 5〉 거래 회전율 국제비교(2014년 기준) 25
〈표 7〉/〈표 6〉 한국 투자자 유형별 거래 회전율 26
〈그림 1〉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안) 제정 목적 15
〈그림 2〉 A Schizophrenic View 22
〈그림 3〉 미국 기관투자자 비중 및 평균주식보유기간의 변화 추세 25
〈그림 4〉 소유권 사슬의 장기화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