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위임자 채권추심인 사건을 중심으로 / 박지순 4
Ⅰ. 문제제기 5
Ⅱ. 근로계약과 근로자 개념 6
1. 근로자 개념의 의의화 문제점 6
2. 근로계약의 목적 7
3.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 7
(1) 근로의 제공 7
(2) "임금을 목적" 8
Ⅲ. 종속적 근로의 제공 9
1.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변화 9
(1)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9
(2)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0
(3) 판례의 취지 11
2. 근로자성 판단 지표의 내용 12
3. 종합적 평가와 유형적 방법론 14
4. 특정 직종에 대한 판단지표의 적용 문제 16
Ⅳ. 취업형태의 다양화 근로자 개념 - 노동법 적용의 유영화에 대한 논쟁 17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의 한계와 논의의 발전 17
(1) 현행 노동법의 근로자개념의 출발점 17
(2) 경제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개념의 확대 시도와 한계 19
2. 노동법의 적용범위를 유연화하는 입법정책 20
Ⅴ. 맺음말 24
[발제 2] 위임직 채권추심인 사건 및 유사직종 사건을 대상으로 한 판례 비교분석 / 김희성 26
제1절 위임직 채권추심인 사건 판례 비교분석 27
Ⅰ. A신용정보 27
1. 근로자성 부정 사건 27
2. 근로자성 인정 사건 31
3. 소결 33
Ⅱ. B신용정보 34
1. 근로자성 부정 사건 : 대법원 2013.6.14. 선고 2013다20250 판결 34
2. 근로자성 부정 사건 : 대벙원 2016.2.18. 선고 2015다244241 35
Ⅲ. C신용정보 38
1. 1심의 판단 : 서울중앙지법 2013.11.20. 선고 2013가단5023597 판결 38
2. 2심의 판단 : 서울중앙지법 2015.11.17. 선고 2013나62611 판결 38
3.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39
4. 소결 41
Ⅳ. 판례의 종합적 분석 - 근로자성 판단지표의 적용과 관련하여 42
1.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법적 지위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신용정보법의 취지 고려 42
2. 위임계약상의 수임인의 충실의무(보고의무)와 관련하여 46
3. 보수의 성격 및 고정급 여부 48
4.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여부 49
제2절 유사직종을 대상으로 한 판례 비교분석 51
1. 보험모집인 51
2. 우체국보험관리사 52
3. 소결 54
제3절 결론에 갈음하여 57
1.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 근로자 보호의 강제만이 근로자 보호인가 57
2. 법률행위 해석 기준과 근로자성 검토 59
[발제 3] 위임직 채권추심인 근로자성 인정의 경제적 영향 / 변양균;우광호 63
Ⅰ. 서론 65
Ⅱ. 채권추심산업 현황 65
사용데이터 및 정의 65
종사자 수 현황 66
근로시간 현황 66
급여항목 현황 67
수급 현황 68
Ⅲ. 채권추심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70
사용데이터 및 정의 70
업무경력 70
추심업무 시작 연령 71
향후 종사 예정기간 및 계약체결 경위 71
채권추심업무의 장점 72
계약형태 72
위임계약 체결의 장점 73
항목별 수수료 통계자료 73
선호계약 방식 및 사유 74
고정급 체결 시 요구 금액 75
선호방식별 수수료 75
요구급여 구간별 금액 76
Ⅳ. 채권추심인 고정급 지급의 경제적 영향 분석 76
(1) 노동비용의 변화 77
(2) 지급방식 변경에 의한 매출(추심액) 감소 78
(3) 채권추심산업 위축에 의한 경제적 영향(산업연관분석) 80
(4) 채권추심산업 위축에 의한 경제적 영향(거시모형분석) 81
(5) 종합 82
[토론문 1] 채권추심업의 특성 / 기경민 84
1. 채권추심업(위탁)의 특성 84
2. IMF 금융위기 극복의 역할 및 성과 85
3. 금융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의 가교역할을 담당 86
4. 위임직채권추심인 고수당 지급 사례 86
5. 기타 87
[토론문 2] 근로자성 관련 분쟁의 특징과 근로자성 해석방법 / 김동욱 89
[토론문 3] / 박철성 91
[토론문 4] / 이달휴 93
1. 근로자성에 대한 사건 93
2. 발제논문에 대한 생각과 질문 94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위임직채권추심인 사건을 중심으로 94
b) 위임직 채권추심인 사건 및 유사직종 사건을 대상으로 한 판례 비교분석 95
c) 위임직 채권추심인 근로자성 인정의 경제적 영향 96
[토론문 5] / 임동채 97
1. 들어가며 97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 위임채권추심인 사건을 중심으로 97
3. 위임직채권추심인 사건 및 유사직종 사건을 대상으로 한 판례 비교분석 99
4. 위임직채권추심인 근로자성 인정의 경제적 영향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