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대글 / 권태신 3
축사 / 정갑윤 4
[발제 1] 기업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배임죄 규정의 개정논의 / 손동권 8
I. 기업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우리나라 배임죄 규정의 내용 9
II. 법 적용(해석)의 실무(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와 그 문제점 10
1. 법적용 현실 10
2. 법적용 실무의 문제점 11
III. 개정 입법론에 대한 검토 12
1. (업무상) 배임죄의 개정안(정갑윤의원 발의)에 대해 12
2. 발제자의 견해 12
IV. 맺는 말 14
[발제 2]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과 배임죄 / 신석훈 15
1. 형법상 배임죄 구조와 개념 17
배임죄 기본구조 17
배임죄 개념 17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이사의 책임'과의 연결성 18
2. '경영판단의 원칙' 본질 18
회사가치 평가와 경영판단 18
회사의 본질과 경영판단 19
기업이론과 경영판단 19
'개인-개인' 간 책임과 '경영자-회사' 간 책임의 차이 20
경영판단의 원칙은 법적 개입의 자제(judicial abstention) 20
3. '경영판단의 원칙' 글로벌 동향 21
자국 기업의 경영권 보호조치 확산 21
영미법 국가에서의 경영판단의 원칙 21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영판단 원칙(EU, 독일, 프랑스) 23
4. 기업집단과 배임죄 23
우리나라 23
미국 24
유럽 24
5. 개선방안 25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 취지 25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25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을 형법상 배임죄에 우선해 적용 26
형법상 일반 배임죄 요건 구체화 (예: 정갑윤 '15.8.28 발의) 26
6. 결론 26
[종합토론] 27
배임죄가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다 / 송헌재 28
事前的 경영판단도 事後的 법률판단하는 근시안적 배임죄 / 연강흠 30
기업가 및 입법부의 역할과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정책적 방향 / 이상현 33
왜 다시 배임죄인가? / 최승재 36
배임죄의 적용범위와 감축경향 36
이재현 CJ 회장 사건 37
배임죄를 둘러싼 지속적 논란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