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의 쟁점과 과제 / 이상희 4
Ⅰ. 문제와 과제 6
1. 정년연장에 왜 임금피크제가 따라 오는가? 6
2.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 등장 심화 원인? 7
3.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제도 7
4.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불이익변경? 8
5. 정년연장과 임금피크 등 임금체계 개편 룰? 8
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법리 현황 9
1.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9장) 9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규범 10
3. 정년연장시 임금피크 등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11
Ⅲ. 정부 지침 개정 초안의 내용과 평가 11
1. 개정 배경 12
2. 개정 기본원칙 12
3.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의 변경 판단 13
4. 평가 13
Ⅳ. 취업규칙 변경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14
1. 독일 종업원평의회제도(권혁, 2014) 14
2. 일본 취업규칙제도 15
3. 비교 검토 15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6
[발제 2] 직무수행능력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이상익 18
1. 들어가며 19
2.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대한 판단 21
(1) 일반적 기준 21
(2) 관련 판례 22
가.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인정 사례 22
나. 영업직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인정 사례 24
다.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불인정 사례 25
라. 영업직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불인정 사례 27
(3) 요약 및 검토 28
3. 인사고과의 합리성과 공정성 30
(1) 일반적 기준 30
(2) 관련 판례 31
가. 합리적 기준 관련 사례 31
나. 공정한 평가 관련 사례 32
(3) 요약 및 검토 33
4. 개선 기회 부여 34
(1) 일반적 기준 34
(2) 관련 판례 34
가. 개선 기회 부여 인정 사례 34
나. 개선 기회 부여 불인정 사례 36
(3) 요약 및 검토 38
5. 나오며 39
[토론문 1] /김희성 42
1. 고용노동부가 2015년 12월 30일에 발표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안)에 대해 42
2. 고용노동부가 2015년 12월 30일에 발표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안에 대해 45
[토론문 2] /박우성 47
1. 직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적자원관리 47
2.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47
3. 통상해고 요건의 명확화 48
[토론문 3] /오계택 50
[토론문 4] /이철행 54
[토론문 5] /홍준호 61
1.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근로자에 대한 해고 관련 61
2. 업무능력 결여 등에 따른 통상해고의 절차 관련 62
3. 평가방법의 타당성 관련 62
4.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관련 63
5. 고용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제도운용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