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1] 일본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국가전략특구 제도 / 김규판 4
1. 아베노믹스의 성장저략과 신성장동력 창출 6
2. 규제개혁과 국가전략특구 7
가. 규제개혁 프레임웍 7
나. 국가전략특구 vs. 구조개혁특구 8
다. 국가전략특구제도의 거버넌스 구조 8
라. 국가전략특구의 추진 절차 9
마.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세제ㆍ금융 지원 9
3. 국가전략특구 추진 현황 10
가. 개황 10
나. 규제특례 메뉴 정비(45개) 10
다. 특구 특례조치의 전국화(예시. 기존 특구제도 활용 포함) 12
4. 국가전략특구의 성과 13
가. 암반규제 영역 13
나. 신성장동력 분야 15
[주제발표 2]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규제프리존 정책의 추진과제 / 최윤기 18
1. 논의의 배경 20
2. 최근의 경제상황과 지역경제 20
1. 주력산업의 부진 20
2. 미래 성장동력산업 출현 지연 21
3. 구조조정 진행 22
4. 주력산업 집적지역 경기 부진 22
3. 규제프리존의 주요 내용 23
1. 시도별 전략산업의 선정 23
2. 규제특례 적용 24
3. 재정ㆍ금융 등 지원 25
4.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규제프리존 26
[종합토론] 29
규제프리존이 만드는 "먼저 해본 기업이 최고인 세상!" / 김두현 30
규제프리존 정책방향 / 김선일 33
바이오의약산업과 규제프리존 정책 / 김태호 35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방향 / 안혁근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