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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1. 지방재정 관련 주요 현안과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방안 / 김홍환 2
I. 글 머리에 3
II. 중앙-지방 재정현황 4
1.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념 4
2. 재정통제의 방법 및 유형 5
3. 정부간 재정관계 현황 7
III. 정부간 재정관계의 주요 이슈 13
1. 9.24('14년) 재정개편 13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용 15
3. 지역발전 특별회계 개편 16
4. 담배세제 개편 19
IV. 결론을 대신하여 ; 중앙-지방 재정관계 정립방안 22
1. 국고보조사업 조정의 필요성 22
2. 국고보조사업 조정 방안 25
참고문헌 30
주제발표 2. 지역사회기반 사회보장 현안과 정책대응 / 정홍원 32
1. 논의 배경 및 분석 틀 33
2. 지역사회보장 조사 35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38
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 38
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 제고 39
다.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43
라.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47
4.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사회보장 균형 발전 48
가. 지자체 복지전달체계 개편 48
나.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