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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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해법」 4
1. 낙동강에 설치한 보의 안전성 분석과 향후 대책 / 박창근 5
1. 서론 5
2. 보설계와 댐설계 차이점 7
3. 낙동강에 설치한 보의 안전성 검토 9
4. 결론 13
참고문헌 14
2. 4대강 사업과 수질, 그리고 호소화에 대한 논란 / 이현정 15
1. 들어가며 15
2. 4대강 사업과 수질 15
3. 4대강 사업과 호소화의 검증 20
4. 4대강 사업 후 수질 개선올 위한 목표 제안 27
5. 마치며 28
참고문헌 29
[참고] 시민사회 중심의 조사 및 감시체계 구축의 필요성 30
3. 금강 백제보의 물고기 집단 폐사에 대한 정부대응의 문제점과 폐사의 원인규명을 위한 제언 / 정민걸 34
4. 4대강 사업 전과 사업 후 사회적 병리현상 / 이철재(내용없음) 52
2부 「4대강 회복과 상생을 위한 진단과 해법」 53
1.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자연도 변화 / 김정수 54
1. 서론 54
2. 이론적 배경 55
3. 하천자연도 평가 방법 59
4.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자연도 변화 61
6. 하천재자연화 방향 70
2. 4대강의 재자연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며 / 김영희 73
1. 4대강의 재자연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성에 대하여 73
2.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에 대하여 74
3. 하천 복원에 관한 외국 사례 74
4. 우리나라의 하천복원사업계획 76
5. 외국의 하천복원 가이드라인 검토 77
6.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할 주체로서 위원회 방식에 대하여 80
7. 법률안 81
3. 파괴토건국가를 생태복지국가로! / 홍성태 85
1. 머리말 85
2. 4대강 사업의 실체 86
3. 토건국가의 문제 89
4. 생태복지국가의 과제 95
4. 생태복지와 정치개혁 100
참고자료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