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세션 Ⅰ] 한국의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7
[발제 Ⅰ -1] 한국의 임금체계 변화와 전망 / 김동배 8
Ⅰ. 들어가는 말 10
Ⅱ. 임금체계의 변화 10
1. 공무원의 사례 10
2. 민간기업 사례 11
Ⅲ. 외환위기 이후 임금체계 개편 평가 13
Ⅳ. 최근 법제도 변화와 임금체계 개편 17
Ⅴ. 과제와 전망 19
[발제Ⅰ-2] 임금체계 개혁의 두 과제-연공성 및 정부정책 / 정이환 22
Ⅰ. 머리말 23
Ⅱ. 사회적 형평성과 임금결정기제 23
1. 사회적 형평성과 기업간 임금격차 23
2. 기업간 임금격차와 노동시장제도 24
3. 대안의 모색 25
4. 가능한 비판과 답변 26
Ⅲ. 연공임금체계의 대안 모색 28
1. 연공임금은 문제인가? 28
2.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가? 29
3.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 대안은 무엇인가? 30
4. 가능한 비판과 답변 33
Ⅳ. 맺음말 35
참고문헌 36
[발제 Ⅰ-3] 한국의 임금수준과 임금격차 / 오상봉 37
자료 39
가용데이터 39
실태조사와 인구조사 비교 39
임금수준 40
업종별 월급여(이하 중간값) 40
업종별 시간당 임금 41
규모별 월급여 41
규모별 시간당 임금 42
업종별, 규모별 월급여 42
업종별, 규모별 시간당 임금 43
근로형태별 월급여 43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 44
근로형태별, 규모별 월급여 44
근로형태별, 규모별 시간당 임금 45
근속기간별 월급여 45
근속기간별 시간당임금 46
근속기간별, 규모별 월급여 46
근속기간별, 규모별 시간당 임금 47
학력별 월급여 47
학력별 시간당 임금 48
학력별, 규모별 월급여 48
학력별, 규모별 시간당 임금 49
임금격차 49
추정식 49
추정결과 50
사업체 및 근로자 특성별 격차 50
학력별 시간당 임금 51
근속기간별 시간당 임금 51
규모별 시간당 임금 52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 52
업종별 임금격차 54
[세션 Ⅱ] 임금체계 개편사례와 과제 55
[발제 Ⅱ -1-1] 삼양그룹 직무중심 HR제도 / 권용산 56
1. HR제도 개요 57
1. HR제도 변화 과정 58
2. 직무 중심의 조직 운영 58
3. HR 전체 像 59
2. 직무관리 59
1. 직무 설계 60
2. 직무 평가 61
3. 직무 재평가 63
4. 직급 체계 63
5. 호칭 체계 64
6. 직급 승진 64
3. 보상관리 65
1. 보상 구조(Pay Mix) 65
2. 기본급 66
3. 성과급(인센티브) 69
[발제 Ⅱ-1-2] 임금체계 사례 발표-동부대우전자 / 박주현 70
1. 동부대우전자 인사원칙 71
2. 일반/연구직 운영 현황 72
3. 생산직 운영 현황 74
[발제 Ⅱ-1-3]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GS칼텍스 / 이수관 76
1. 제도 도입 배경 78
2. 제도 도입 절차 79
3. 주요 쟁점 및 대책 81
4. 제도 도입 효과 81
5. 향후 계획 및 시사점 82
[발제 Ⅱ-2-1] 임금피크제 현황과 과제 / 이지만(별책) 5
[발제 Ⅱ-2-2] 임금체계 개편 사례 특징 및 성과 / 신재욱 83
임금체계 개편 우수 기업들의 도입배경은 어떠했나? 그 성과는 무엇이었나? 85
직무급: A사(설탕제조업) 85
직무급: B社(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86
역할급: C社(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87
역할급: D社(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7
성과연동형 변동급 운영: E社(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88
성과연동형 변동급 운영: F社(타이어 제조업) 89
성과연동형 변동급 운영: G대학(대학교) 89
임금피크제 : M社(원유 정제처리업) 90
임금체계 개편 우수 기업들은 어떻게 바꾸었나?(임금컨퍼런스의 사례 발표로 갈음) 91
임금체계 개편 성공요인을 추출하면 어떠한 것인가? 91
성공요인 추출 92
1/8 법칙(A One-in-Eight Chance) 92
[발제 Ⅱ-2-3]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현황과 과제 / 이호창 94
Ⅰ. 개요 95
Ⅰ.1. 컨설팅 개요 96
Ⅰ.2. 컨설팅 특징 97
Ⅰ.3. 임금체계 개편 추진배경 97
Ⅰ.4. 임금직무 컨설팅의 주요 내용 98
Ⅱ. 현황 98
Ⅱ.1.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제도 설계 가이드 99
Ⅱ.2. 비용지원 컨설팅 프로세스 99
Ⅱ.3. 임금직무 체계개선 컨설팅 연혁 100
Ⅱ.4. 지원현황 101
Ⅲ. 성과와 한계 103
Ⅲ.1. 컨설팅 성과 분석 104
Ⅲ.2. 컨설팅 사업의 문제점 105
Ⅳ. 개선방안 106
Ⅳ.1. 개선방안 106
Ⅳ.2. 개선방안 107
컨설팅의 연계ㆍ통합 107
컨설팅의 단계적 지원 107
비용지원 컨설팅의 관리 강화 108
우수모델의 발굴 및 전파ㆍ확산 강화 109
[세션 Ⅲ] 부문별 임금체계 이슈와 과제 111
[발제 Ⅲ-1-1] 공무원 인사ㆍ보수체계 인식 및 개편방향 / 김훈 112
Ⅰ. 서론 113
Ⅱ. 조사설계 개요 114
Ⅲ. 공무원 인사ㆍ보수체계 설문조사결과 분석 117
1. 응답 공무원집단의 특성 117
2. 공직사회 및 공직생활 인식 118
3. 보수체계 120
4. 인사 및 직무체계 126
5. 정부정책 평가 128
Ⅳ. 조사결과의 함의 129
Ⅴ. 공무원 인사ㆍ보수체계 개편방향 132
참고문헌 136
[발제 Ⅲ-1-2] 공공기관 임금체계 실태조사 결과 및 개편방향 / 이승협 138
Ⅰ. 서론 139
Ⅱ. 공공기관 현황 및 조사설계 139
Ⅲ. 공공기관 임금직무체계 조사결과 분석 140
1. 고용 현황 140
2. 임금체계 141
Ⅳ. 조사결과의 함의 151
Ⅴ.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방향 154
[발제 Ⅲ-1-3]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방안-공공부문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혜진 160
Ⅰ. 머리말 161
Ⅱ. 비정규직/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한 직무급제의 의미 161
Ⅲ. 사례연구 방법 162
Ⅳ. 노동조합을 통해 본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과 직무급제-사례 163
1. 학교 회계직(무기계약직) 163
2. B지자체 공무직(무기계약직) 171
3. C공공운수 시설관리직(기간제 계약직) 176
4. D지하철청소직(자회사 용역직) 179
Ⅴ.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임금제도 현황과 직무급에 대한 인식 184
1.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 현황 184
2.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의 직무급에 관한 인식 185
Ⅵ. 결론 186
1. 조사결과 요약 186
2. 비정규직/무기계약직과 직무급제, 그 함의 188
참고문헌 190
[발제 Ⅲ-2-1] 외국인투자기업의 직무급 / 정승국 191
Ⅰ. 머리말 192
Ⅱ. 외국인투자기업 개황 193
Ⅲ. 연구방법 197
1. 면접조사 197
2. 문헌연구 198
Ⅳ. 외국인투자기업과 직무급 개관 198
1. 외국인투자기업 직무급 도입 현황 198
2. 외국인 투자기업 인사제도의 특성 201
3. 직무급 도입 과정 203
4. 직무급 도입 배경 204
Ⅴ. 직무급과 인사제도 205
1. 직무평가 시스템 205
2. 보상체계 210
3. 직무등급과 승진제도 210
Ⅵ. 직무급과 노동의 유연성 212
Ⅶ. 직무급과 노사관계 213
Ⅷ. 결론 214
참고문헌 215
[발제 Ⅲ-2-2] 화이트칼라 임금체계 개편방향 및 과제 / 이상민 217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218
Ⅱ. 연구방법 218
Ⅲ.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 기업 사례 219
1. 기업 현황 219
2. 전반적인 인사제도 223
3. 임금체계 개편의 배경 227
4. 임금체계 개선 과정 233
Ⅳ. 시사점 239
참고문헌 243
[발제 Ⅲ-2-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 / 김주섭;정동관 245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247
Ⅱ. 해외사례 247
1. 영국 247
2. 독일사례 : 바덴-뷔템베르크 지역 금속사업 251
3. 미국 임금체계 개편 253
4. 직무급 도입방안 254
Ⅲ. NCS를 활용한 임금체계 개편 가능성 256
Ⅳ. NCS 기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258
참고문헌 259
[발제 Ⅰ-1] 한국의 임금체계 변화와 전망 / 김동배 12
〈표 1〉 한국전력의 1964년 신분급 체계 12
〈표 2〉 외환위기 이후 보상관리 변화 14
〈표 3〉 연수형 연봉제 비중 14
〈표 4〉 연봉제 도입 여부별 호봉제 존재 비중 15
〈표 5〉 연봉제 도입 여부별 호봉제 존배 비중 15
〈표 6〉 연봉제 도입 여부별 호봉제 존재 비중 16
〈표 7〉 성과배분제 재원 운영 방식 16
〈표 8〉 성과배분제 금액 규모 17
〈표 9〉 정년연장법 통과이후 정년연장 추세 17
〈표 10〉 정년연장에 대한 대응책 18
〈표 11〉 2013년 12월 대법원 전합판결 이후 고정상여금 변화 18
〈표 12〉 대법원 전합판결 이후 고정상여금 변화 19
〈표 13〉 대졸사무관리직의 경력: Up or out 19
〈표 14〉 사무관리직 직급별 임금, 연령, 보직자 비중 20
[발제 Ⅲ-1-1] 공무원 인사ㆍ보수체계 인식 및 개편방향 / 김훈 114
〈표 1〉 모집단의 구성 114
〈표 2〉 표본의 설정과 회수결과 115
〈표 3〉 설문조사 항목 변수 리스트 116
〈표 4〉 응답자 특성 117
〈표 5〉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 인식 119
〈표 6〉 공직생활 만족도 119
〈표 7〉 민간기업(상시근로자 100인 규모)와의 비교 120
〈표 8〉 현행 보수체계 120
〈표 9〉 보수수준 및 2013년 평균 보수총액 121
〈표 10〉 보수체계 유형에 대한 평가 122
〈표 11〉 현행 보수체계 영역별 평가 122
〈표 12〉 현행 보수수준 영역별 평가 123
〈표 13〉 공무원 보수 기본급 결정 합리적 기준 123
〈표 14〉 기본급 보수결정기준에 대한 선호도 124
〈표 15〉 성과연봉제의 전체 공무원 적용 방안 찬반 124
〈표 16〉 기본급 보수체계의 항목별 적정 구성비 125
〈표 17〉 현행 성과상여금제도 평가 125
〈표 18〉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 평가 126
〈표 19〉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 평가 126
〈표 20〉 공무원 승진 영향 요인 127
〈표 21〉 공무원 임금피크제 찬반 및 활용 의향 127
〈표 22〉 공무원 임금피크제의 활용방식 선호 128
〈표 23〉 공무원 임금피크제 유형 선호도 128
〈표 24〉 공무원 인사보수 관련 정부 정책 평가 129
[발제 Ⅲ-1-2] 공공기관 임금체계 실태조사 결과 및 개편방향 / 이승협 140
〈표 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표본 구성 및 회수율 140
〈표 2〉 고용형태별 인력 현황(유형별 평균값) 141
〈표 3〉 고용형태별 평균 임금(연봉 및 연간 총액) 142
〈표 4〉 민간기업 대비 임금수준 143
〈표 5〉 공공기관 정규직 임금항목별 구성비 144
〈표 6〉 공공기관 호봉제 실시 유형 145
〈표 7〉 호봉제 실시 공공기관의 차등승호제 도입 현황 146
〈표 8〉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 146
〈표 9〉 성과연봉제의 기본연봉 운영방식 148
〈표 10〉 성과연봉제 중 특별급여(내부성과급 및 경평성과급) 비중 148
〈표 11〉 내부성과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차등률 149
〈표 12〉 경평성과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차등률 149
〈표 13〉 성과연봉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전체 연봉 차등폭 150
〈표 14〉 성과연봉제에서 직무수당 처리 방식 150
[발제 Ⅲ-1-3]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방안 : 공공부문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혜진 163
〈표 1〉 학교 회계직원수 현황 163
〈표 2〉 학교회계직원의 유형 164
〈표 3〉 주요 학교회계직의 연봉기준 연 근로일수 165
〈표 4〉 학교 회계직의 수당지급 현황 165
〈표 5〉 학교 회계직 근속년수별 장기근속가산금 월 지급액(2014년) 166
〈표 6〉 학교회계직원 보수표(2014년) 166
〈표 7〉 2012년 학교 직종별 보수 비교 169
〈표 8〉 B지자체 공무직 호봉별 기본급연동 임금표(기본) 172
〈표 9〉 B지자체 공무직 호봉에 근거한 월 임금차이 173
〈표 10〉 C공공운수 시설분야 시설관리직 보전수당 지급기준 176
〈표 11〉 D지하철공사 청소자회사 직원의 임금구조 180
〈표 12〉 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임금체계에 대한 노동조합 조사 결과 요약 187
[발제 Ⅲ-2-1] 외국인투자기업의 직무급 / 정승국 193
〈표 1〉 외국인투자금액의 규모 추이 193
〈표 2〉 지역별 외국인 투자액과 비율 194
〈표 3〉 나라별 해외 직접 투자 195
〈표 4〉 산업별 외국인 투자 실적(1990~2013) 196
〈표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성과 및 국내비중 196
〈표 6〉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수 규모와 국내 비중 197
〈표 7〉 면접대상자 및 면접 일시 198
〈표 8〉 외국인투자기업 실태자료 표본의 특성 199
〈표 9〉 외국인투자기업 직무급 도입 여부 199
〈표 10〉 기본급의 주요 결정기준 200
〈표 11〉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체계 현황 200
〈표 12〉 화이트칼라 임금제도의 한국과 서구 비교 201
〈표 13〉 외국인투자기업의 직무평가방법 206
〈표 14〉 헤이의 직무평가방법 구성요소 207
〈표 15〉 임금체계와 유연적 생산, 숙련형성 212
[발제 Ⅲ-2-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 / 김주섭;정동관 247
〈표 1〉 직무급 결정 프로세스 247
〈표 2〉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잉글랜드지역 임금체계 248
〈표 3〉 직종(job families)형 임금체계 예시 : Network Rail 249
〈표 4〉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금속산업 직무분석 평가항목 251
〈표 5〉 바덴-뷔르텐베르크 지역 금속산업 임금기본협약상 직무평가 세부 기준 251
〈표 6〉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금속산업 임금기본협약상 임금등급 252
〈표 7〉 독일 화학 산업에서의 종합적 방식에 따른 직무평가 252
〈표 8〉 US Steel사의 직무평가 항목과 점수범위 254
〈표 9〉 텍사스대학 의료원이 활용하고 있는 임금조사 데이터베이스 255
[발제 Ⅰ-1] 한국의 임금체계 변화와 전망 / 김동배 13
[그림 1] 성과주의 임금 도입 추세 13
[그림 2] 사무관리직 직급별 임금밴드 특성 20
[발제 Ⅲ-1-1] 공무원 인사ㆍ보수체계 인식 및 개편방향 / 김훈 134
[그림 1]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안) 134
[그림 2] 11개 직종 통합 방안(예시) 135
[발제 Ⅲ-1-2] 공공기관 임금체계 실태조사 결과 및 개편방향 / 이승협 156
[그림 1] 공공기관 임금직무체계 개편(안) 156
[발제Ⅲ-2-1] 외국인투자기업의 직무급 / 정승국 194
[그림 1] 지역별 외국인투자의 연도별 추이 194
[그림 2] Hay Job-based HR System 206
[그림 3] 기준급 인상 개념도 211
[그림 4] 새로운 제도하의 승진과정 211
[발제Ⅲ-2-2] 화이트칼라 임금체계 개편방향 및 과제 / 이상민 222
[그림 1] 조직도 222
[그림 2]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간대 구성 예시 238
[발제Ⅲ-2-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 / 김주섭;정동관 253
〈그림 1〉 연공급에서 임금과 공헌 간의 일치화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