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조연설문] 가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길 / 복거일 4
[발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 고용재앙 / 박기성 9
1.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10
2.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 12
3. 최저임금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 14
참고문헌 20
[토론문 1] 최저임금 인상 대신 취약계층 도울 다른 방법 찾아야 / 김이석 22
1. 급격한 임금 인상이 몰고 올 고용대란 22
2. 낮은 임금에서도 일하려는 "근로의 권리"를 박탈 23
3.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존재와 더 열악해지는 미숙련 미취업 노동자의 처지 25
4. 경제성장률 하락은 당연 26
5. 임금인상이 총수요를 늘려 경기침체를 극복케 한다는 비현실적 기대 26
6. 결론 28
[토론문 2] 최저임금의 의의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 최승재 30
1. 최저임금의 의의 30
2.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처분소득 파악 31
3. 업종별 최저임금제도 및 감액기준 적용 32
4.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33
5. 결론 34
〈표 1〉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포(2016년) 11
〈표 2〉 2017년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 14
〈표 3〉 경제성장률의 회귀분석 18
〈표 4〉 최저임금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 19
[발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 고용재앙 / 박기성 13
[그림 1]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 13
[그림 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성장률(한국) 17
[그림 3]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성장률(한국) 17
〈그림 1〉 최저임금의 균형 30
〈그림 2〉 (제목없음)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