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오정근 4
환영사 / 권태신 6
[발제 1] 금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의 필요조건 / 오정근 8
요약문 9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으로서의 모바일금융과 핀테크 산업 12
2014년을 장식한 세계적 인물 마윈 12
Who is he? 13
성공의 비결(Key woeds: CNPG) 13
모바일 혁명 14
스마트폰 = "손안의 PC" + 휴대폰 14
인터넷의 진화 15
모바일혁명 15
한국 PC Mobile 보유비율 16
Paradigm Shift(판 바뀜) 16
토머스 쿤(Thomas Kuhn)의 Paradigm Shift 17
Mobile First → Mobile Only 17
어디서 부가 창출되나? 부의 원천 변화 18
2015년 미국 시총 상위 기업 18
한국금융산업 세계경쟁력 순위 20
점진적 변화(evolution) 아닌 혁명적 변화(revolution)로서의 ICT 산업자본 주도의 모바일금융 20
빅뱅의 금융산업 21
해외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현황 21
개인대 개인 대출 플렛폼 등장 22
모바일 혁명과 금융의 빅뱅 23
급증하는 금융보안의 중요성 23
새로운 금융규제 감독체계 필요 24
ICT산업과 금융의 융합산업 모바일 신은행 속속 출범 24
외국의 산업자본 은행소유제도 25
한국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전망과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 25
2016년 인터넷전문은행 전망 26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 인가 26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기대효과 27
중금리대출 가능성 27
한국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모바일 신금융 성공할 수 있나? 28
발상의 전환 긴요 28
우려되는 부작용 때문에 신금융 낙후 보다는 대응 방향 모색이 바람직 29
[발제 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시급성 / 문종진 30
요약문 31
Ⅰ. 최근의 금융환경 35
국내 핀테크 및 인터넷전문은행 산업 개황 35
금융개혁 불가피 36
서민금융 혜택 및 중간금리 대출확대 필요성 37
부의 편중이 심각한 수준 38
고용증대를 위해 금융서비스 분야의 적극적 확대 발전 필요 39
국내은행들의 비이자수익 비중이 미국 등 여타 국가에 비해 낮고 구조도 안정적이지 못함 41
은행업계가 핀테크를 통해 허물어지는 등 금융업계는 디지털혁신의 구조조정의 격량속에 놓임 42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전환 필요 44
GDP대비 과도한 인건비 비중은 동 시장이 경쟁이 제한되고 있음에 대한 반증 44
핀테크의 부상에 따른 금융업의 변화 46
Ⅱ.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추진 49
1. 추진배경 49
2.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필요성 52
3. 해외 사례 53
4. 추진방향 55
5.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일정 58
6.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현황 59
Ⅲ. 인터넷ㆍ모바일뱅킹 대한 국내 규제환경 61
Ⅳ. 국내 은행법상 은산분리 규제내용 64
Ⅴ. 은산분리 규제의 문제점 67
[발제 3]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법제 검토 / 전삼현 70
요약문 71
Ⅰ. 문제제기 73
Ⅱ.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제도적 현황 74
1.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지위 74
2.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소유제한 75
3. 인터넷전문은행 진행 현황 77
Ⅲ. 비교법적 고찰 79
1. 개설 79
2. 각국의 입법례 80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1. 문제점 85
2. 개선방안 86
Ⅴ. 결어 86
[토론문] 경쟁력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행법」 개정 필요성 / 이윤수 88
은행법 개정 필요성 89
은행법 개정 관련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