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일정표 3
2. 주제발표 :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활동지원기관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방안" / 김동기 4
Ⅰ. 활동지원제도 개요 6
Ⅱ.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핵심요건 6
Ⅲ.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지향점 7
Ⅳ.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방해요인 7
Ⅴ.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책임주체 9
Ⅵ.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대안 10
Ⅶ. 남은 과제들 11
3. 현장토론 (1) "활동지원기관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신미화 12
1. 제도의 문제점 13
2. 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서비스 16
3. 지금까지의 활동지원기관 17
4. 결론 20
4. 현장토론 (2) "활동지원기관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김석겸 23
5. 현장토론 (3) "2016년도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예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 김현민 30
Ⅰ. 들어가며 31
Ⅱ. 근로기준법에서 바라 본 활동보조인 임금의 문제점 32
1. 시급의 최저임금화 32
2. 단시간 근로, 저임금의 구조화 33
3. 유급휴일, 유급휴가의 형해화 34
4. 모성보호의 사문화 34
5. 위법의 상시화 35
Ⅲ. 개선방안 36
1. 일하는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바우처 방식의 개선 37
2. 월급제 시행 37
3. 현실적인 관리감독 체계 수립 37
4.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지원 38
6. 현장토론 (4) "활동보조노동자 인권상황실태 및 개선방안" / 안상규 39
1. 주휴수당 40
2. 연차 미사용 수당 40
3. 퇴직금 41
4. 연장 등 할증 41
5. 취업규칙 등 41
7. 현장토론 (5)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향후 운영 방안" / 임예슬 42
판권기 43
3. 현장토론 (1) "활동지원기관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신미화 22
[표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본 로드맵 22
5. 현장토론 (3) "2016년도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예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 김현민 32
[표 1] 시급 6,608원 기준 활동보조인 급여 32
[표 2] 시급 5,580원 기준 활동보조인 급여 33
[표 3] 시급 6,030원, 중증장애인(6,808원) 기준 36
[표 4] 시급 6,030원, 최중증 와상장애인(6,940원) 기준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