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법정최저임금의 이론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Alan Manning 10
Ⅰ. 서론 11
Ⅱ. 최저임금과 고용 13
1. 완전경쟁 노동시장 13
2. 불완전경쟁 노동시장 15
Ⅲ. 임금 불평등에 주는 영향 21
Ⅳ. 가격 21
Ⅴ. 총수요와 성장 22
Ⅵ. 결론 23
참고문헌 24
[영어원문] 27
[발제 2] 저소득 국가 및 개발도상국에 있어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연구방법론 고찰 / Dale Belman;Paul Wolfson 45
Ⅰ. 서론 46
Ⅱ. 지표와 방법 47
1. 정준 모형(Canonical Model) 47
2. 준실험(Quasi-Experiments, QE) 49
3. 핵심변수: 최저임금과 결과(outcome) 지표 49
Ⅲ. 부상하는 방법론 이슈 56
1. 식별(identification) 56
2. 편향(Bias)되거나 일관성 없는 표준오차 59
3. 정적/동적 모델링 60
Ⅳ. 개도국ㆍ저소득 국가의 최저임금에 대한 동시대 연구 61
1. 고용에 관한 논문 63
2. 최저임금과 소득불평등 68
3. 최저임금과 인플레이션 69
Ⅴ. 개도국ㆍ저소득 국가에서의 최저임금 연구 발전 69
참고문헌 72
[영어원문] 78
[발제 3] 두 가지 빈곤정책 이야기 : 최저임금과 EITC / Joseph J. Sabia 116
초록 117
Ⅰ. 동기 117
Ⅱ. 최저임금과 빈곤 119
Ⅲ. 빈곤퇴치정책으로서의 EITC 126
Ⅳ. 최저임금과 EITC의 상호작용 효과 130
Ⅴ. 결론 132
참고문헌 133
[영어원문] 138
[발제 4] 최저임금이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사례 / 오상봉 163
Ⅰ.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164
Ⅱ.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가구 167
Ⅲ. 최저임금이 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171
Ⅳ.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감 173
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176
참고문헌 178
[발제 5] 노사관계와 최저임금 : 독일의 최저임금제도 도입 사례 / Gerhard Bosch 180
Ⅰ. 서론 181
Ⅱ. 국제비교 관점에서 바라본 독일의 전통적 임금설정제도 182
Ⅲ. 독일의 임금설정체계 약화 184
Ⅳ. 법정 최저임금 도입 논쟁 187
Ⅴ. 2014년 자유 단체교섭권 강화법 191
Ⅵ. 신규 최저임금 적용 및 영향 192
Ⅶ. 결론 196
참고문헌 196
[영어원문] 199
[발제 6] 한국의 최저임금과 노사관계 / 이정희 222
Ⅰ. 들어가며 223
Ⅱ. 한국의 최저임금 224
Ⅲ. 최저임금 수준 226
Ⅳ. 최저임금위원회 233
Ⅴ. 정부 정책과 최저임금 준수 239
Ⅵ. 맺음말 243
참고문헌 246
[발제 7] 최저임금 15달러 : 로스앤젤레스 사례 연구 / Michael Reich 249
서문 250
Ⅰ. 분석방법과 데이터 251
Ⅱ. 최저임금 인상안 252
1. 최저임금 인상 시기 252
2. 세 가지 미래 성장 시나리오 253
3. 세 성장 시나리오 아래 영향 추계 256
Ⅲ. 노동자와 가족에 미치는 영향 257
1. 소득에 미치는 영향 257
2. 인구학적 및 직무적 특성 258
Ⅳ. 기업에 미치는 영향 261
1. 산업별 영업비용 변화 263
Ⅴ. 로스앤젤레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 268
1. 선행 연구와 연구진 분석의 관계 269
2. 최저임금안의 경제적 비용 271
3. 최저임금안의 경제적 편익 276
4. 모형 결과 276
5. 민감도 분석 280
결론 281
[영어원문] 283
[발제 8] 저임금 고용의 추세와 정책 선택 / 성재민 321
Ⅰ. 머리말 322
Ⅱ. 저임금근로자의 현황과 추세 : 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322
Ⅲ. 저임금근로자의 현황과 추세 : 일자리 특성에 따른 저임금 고용 추세 328
Ⅳ. 저임금 탈출 333
Ⅴ. 저임금 고용 추세 분석결과 정리와 정책 방향 336
참고문헌 343
[발제 9]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 박종규 344
Ⅰ. 서론: 매우 미약한 경기 회복세 345
Ⅱ. 저성장의 원인: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347
1. 임금 없는 성장(Wageless Growth) 347
2. 기업저축의 역설(Paradox of Corporate Thrift) 352
Ⅲ. 임금 없는 성장의 원인? 절반은 인구 고령화 357
Ⅳ. 정책 방향 360
Ⅴ. 맺음말 363
[발제 10]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 주상영 364
Ⅰ. 서론 365
Ⅱ. 수요와 생산성 366
Ⅲ. 기능적 소득분배와 총수요 374
Ⅳ. 결론 380
참고문헌 381
[발제 11] 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 전환의 가능성 / 정준호;전병유 383
Ⅰ. 문제 제기: 왜 '이중화'인가? 384
Ⅱ. 한국경제의 이중화 385
1. 이중화의 물적 기반으로서 조립형 산업화 385
2. 대ㆍ중소기업 간의 격차: 규모의 문제 386
3. 거시경제적인 불균형 389
Ⅲ. 성장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 392
1. 기존 성장체제 전환의 필요성 392
2. 성장체제의 전환을 위한 제언 393
참고문헌 397
[발제 1] 법정최저임금의 이론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Alan Manning 12
〈표 1〉 "최저임금이 젊은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의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전미경제학회 회원의 비율 12
〈표 2〉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2013년 20
[발제 3] 두 가지 빈곤정책 이야기 : 최저임금과 EITC / Joseph J. Sabia 120
〈표 1〉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율에 미치는 추정 효과, 3월 CPS, 1989~2011 120
〈표 2〉 16~64세 인구의 최저임금과 빈곤 사이 관계 추정치, SIPP, 1996~2013, 사비아, 버크하우저와 응웬(2015) 자료 123
〈표 3〉 저숙련 고용에 대한 최저임금 효과 추정치 125
〈표 4〉 가계소득 분배로 보는 저임금/최저임금 근로자 분포: 1939~2012 125
〈표 5a〉 EITC와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 추정치 128
〈표 5b〉 2007~2009년 연방최저임금 인상과 EITC 확대에 영향을 받은 빈곤, 유사빈곤, 비빈곤층 가정의 근로자 비율 129
〈표 6〉 노이마르크와 와셔의 연구에서 가져온 고용과 소득에 대한 EITC와 최저임금 상호작용의 효과 추정치 131
[발제 4] 최저임금이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사례 / 오상봉 168
〈표 1〉 각 가구 내 지위별 근로자의 임금수준별 분포 168
〈표 2〉 각 임금수준별 근로자의 가구 내 지위별 분포 168
〈표 3〉 가구주의 임금수준별 배우자 임금 분포 169
〈표 4〉 배우자의 임금수준별 가구주 임금 분포 169
〈표 5〉 기타 가구원의 임금수준별 가구주 임금 분포 170
〈표 6〉 가구주의 임금수준별 가구주 및 가구의 소득 및 지출 170
〈표 7〉 배우자의 임금수준별 배우자 및 가구의 소득 및 지출 171
〈표 8〉 가구 소비의 변화 172
〈표 9〉 최저임금가 가구 소비에 미치는 효과 추정 결과 172
〈표 10〉 가구 소득의 변화 173
〈표 11〉 전기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의 당기의 임금수준별 분포(최저임금가구) 173
〈표 12〉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중 및 최저임금 미만자의 업종별 분포 175
〈표 13〉 전기 임금근로자의 당기 고용상태 변화 177
〈표 14〉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Probit: 2011년-2014년) 177
〈표 15〉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Probit: 2005년-2008년) 178
[발제 5] 노사관계와 최저임금 : 독일의 최저임금제도 도입 사례 / Gerhard Bosch 183
〈표 1〉 5개 국의 임금설정체계의 법정 보호 및 참여기준 183
〈표 2〉 2015년 1월 기준 독일의 산업별 법정 합의 최저임금(시간당 임금, 유로) 195
[발제 6] 한국의 최저임금과 노사관계 / 이정희 230
〈표 1〉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조 가입 현황(2013년 8월) 230
〈표 2〉 전국 단위 법정 최저임금과 산별 최저임금 232
〈표 3〉 2008년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안 제시현황 237
[발제 7] 최저임금 15달러 : 로스앤젤레스 사례 연구 / Michael Reich 252
〈표 1〉 최저임금 정책안의 임금 일정표 252
〈표 2〉 로스앤젤레스의 명목임금과 도시임금노동자 소비자물가지수(CPI-W)로 나타낸 미래 성장 시나리오 세 가지 255
〈표 3〉 세 성장 시나리오 아래 최저임금법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누계 256
〈표 4〉 최저임금정책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급여 인상 누적액(2014년 대비 실질 금액) 258
〈표 5〉 최저임금정책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및 직무 특성(모든 수치는 따로 명시되지 않은 한 백분율을 나타냄) 259
〈표 6〉 주요 산업 및 특정 세부 산업의 영향 추계 262
〈표 7〉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들의 영업비용 변화 누적분 266
〈표 8〉 최저임금법안에 따른 2017년과 2019년 로스앤젤레스 GDP와 고용 누적 순 증감 추계 279
[발제 8] 저임금 고용의 추세와 정책 선택 / 성재민 324
〈표 1〉 연령대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324
〈표 2〉 저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 추이 325
〈표 3〉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 325
〈표 4〉 연령대별, 임금수준별 근로자 수 증감 326
〈표 5〉 성별ㆍ연령대별ㆍ임금수준별 근로자 수 증감 327
〈표 6〉 교육수준별ㆍ임금수준별 근로자 수 증감 327
〈표 7〉 임금수준별ㆍ산업별 임금근로자 증감 330
〈표 8〉 임금수준별ㆍ직업별 임금근로자 증감 332
〈표 9〉 임금수준별ㆍ공식 고용 여부별 임금근로자 증감 333
〈표 10〉 임금수준별ㆍ경제활동상태별 연간 이동 334
〈표 11〉 임금수준별ㆍ경제활동상태별 연간 이동 335
〈표 12〉 12차 연도(2009년) 저임금근로자의 13차→14차 연도로의 경제활동상태별 연간 이동 335
〈표 13〉 가사생산 서비스 부문 정의 338
〈표 14〉 가사생산 서비스 부문 임금근로자 추이 338
〈표 15〉 임금분위별 가사생산 대체서비스업 종사 임금근로자 비중: 2014년 기준 339
〈표 16〉 회귀분석 결과 340
〈표 17〉 지역 효과 통제 유무별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342
[발제 9]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 박종규 346
〈표 1〉 역대 경기저점 이후 주요 실물지표(계절조정) 평균 증가율 346
〈표 2〉 실질임금과 명목임금, 소비자물가의 5년 단위 상승률 추이 349
〈표 3〉 OECD 국가들의 기업 총저축률 추이 355
〈표 4〉 가계ㆍ기업소득 증가율 비교 357
[발제 10]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 주상영 373
〈표 1〉 수정된 칼도어-버둔 효과: 취업자 기준 373
〈표 2〉 수정된 칼도어-버둔 효과: 노동시간 기준 373
〈표 3〉 소비증가율 분석: 1999: Ⅰ~2013: Ⅳ 377
〈표 4〉 투자증가율 분석: 1999: Ⅰ~2013: Ⅳ 378
〈표 5〉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순수출증가율 분석: 1999: Ⅰ~2013: Ⅳ 379
[발제 11] 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 전환의 가능성 / 정준호;전병유 388
〈표 1〉 사업체와 기업체 기준의 규모별 근로자 수의 비교 388
〈표 2〉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1년, 3년, 10년, 전체) 389
[발제 1] 법정최저임금의 이론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Alan Manning 19
[그림 1a] 영국 국가최저임금이 임금에 주는 영향: 1997~2007년 19
[그림 1b] 영국 국가최저임금이 고용에 주는 영향: 1997~2007년 19
[발제 3] 두 가지 빈곤정책 이야기 : 최저임금과 EITC / Joseph J. Sabia 127
[그림 1] 독신 또또는 가장을 위위한 가계 규규모별 근로장장려세제: 2014 127
[발제 4] 최저임금이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사례 / 오상봉 164
[그림 1] 최저임금 수준 및 인상률 추이 164
[그림 2]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에 대한 국제비교(2014년) 165
[그림 3] 최저임금의 상대수준에 대한 국제비교(2013년) 165
[그림 4]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 166
[그림 5] 인구 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분포 166
[그림 6] 근로형태 또는 사업장 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분포 167
[발제 5] 노사관계와 최저임금 : 독일의 최저임금제도 도입 사례 / Gerhard Bosch 187
[그림 1] 2010년 EU회원국에서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및 평균 소득과 저임금 임계값(중간임금의 60% 미만)의 차이 187
[그림 2] 2010년 다양한 산업의 저임금 추세(중간 임금의 3분의 2 미만) 188
[그림 3] 2012년 유럽연합(EU) 국가의 최저임금 상대값 193
[그림 4] 동ㆍ서독 내 시간당 8.5 유로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비중(1995~2012) 194
[발제 6] 한국의 최저임금과 노사관계 / 이정희 225
[그림 1] OECD 국가들의 노조조직률 및 단협 적용률 225
[그림 2] 시간당 최저임금 227
[그림 3]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227
[그림 4]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 228
[그림 5] 최저임금, 인상률, 영향률 추이(2001~2015년) 229
[그림 6] 최저임금 조정 추이 2001~2016년 236
[그림 7] 최저임금 미달자 240
[발제 8] 저임금 고용의 추세와 정책 선택 / 성재민 323
[그림 1] 상대적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323
[그림 2] OECD국가들의 저임금근로자 비중: 2013 323
[그림 3] 중위임금별 산업×직종의 고용 몫 변화(임금근로자 기준, 좌측 2000-2008년, 우측 2008-2014년) 329
[그림 4]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 추이 336
[그림 5] 3차 연도 경력단절 여성의 10년 뒤 경활상태 337
[발제 9]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 박종규 348
[그림 1] 비농림 전산업 상용근로자의 실질임금 분기별 추이(계절조정) 348
[그림 2] 평균 노동생산성 및 전 산업 실질임금 추이 349
[그림 3-1]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비교: 실질임금 vs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 350
[그림 3-2]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비교: 평균 실질 노동생산성-실질임금 351
[그림 4]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원천) 추이 351
[그림 5] 가계 순저축률 국제비교 352
[그림 6] 전 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금융비용 및 환손익 추이 353
[그림 7] 당기순이익 대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추이 354
[그림 8] 가계저축률과 기업저축률의 연도별 추이 354
[그림 9] 일본의 평균 노동생산성 및 실질임금 추이 356
[그림 10] 연령대별 상대 임금소득 추이 357
[그림 11]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 추이 358
[그림 12] 연령구조 변화에 의한 1992년 대비 합산소득 자동상승분 359
[발제 10]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 주상영 369
[그림 1] 한국의 자본산출계수(K/Y), 1982~2013년 369
[그림 2]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이 370
[그림 3] 노동증가형 기술진보율 추이 370
[그림 4] 미국의 1인당 소득 대비 한국의 1인당 소득 372
[그림 5]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노동소득분배율(1995~2013년) 374
[그림 6] 노동소득분배율과 총수요의 구성비 변화 추이 375
[발제 11] 한국경제의 이중화와 성장체제 전환의 가능성 / 정준호;전병유 386
[그림 1] 주요 제조업 강국과의 무역수지 추이: 부품소재 분야 386
[그림 2] 한국의 대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 386
[그림 3] 대ㆍ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의 국제비교 387
[그림 4] 총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의 국제비교 387
[그림 5] 규모별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상대임금('14년) 388
[그림 6] 제조업의 부가가치ㆍ고용 비중 및 무역 의존도 추이 389
[그림 7] 생산(GDP)과 소득(NNI)의 괴리 추이 390
[그림 8]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390
[그림 9]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의 국제 비교 391
[그림 10] NNI(Net National Income)대비 가계와 기업 비중 추이 391